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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 뉴스포인트 2021-04-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지난 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작동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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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서현 도의원, 무안공항 정책 혼선 상황 속 신중한 예산 운영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월 16일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무안국제공항 운항 중단 및 통합이전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홍보예산 증액의 타당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전 의원은 “무안공항은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사실상 운항이 중단된 상태이며, 최근 국토부가 방위각 장비 개선과 울타리 공사 등을 이유로 폐쇄 기간을 7월 18일까지 추가 연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도 전라남도는 민·군 공항 통합 이전을 전제로 홍보예산을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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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올해 첫 인구정책 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4-16
- 2025년 제1회 인구정책 위원회(사진=광주시)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이음홀에서 ‘2025년 제1회 광주시 인구정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인구정책 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위원회는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광주시의회 의원 및 민간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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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7월부터 사적모임 확대․거리두기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정부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 개편안을 마련함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확대하되, 거리두기는 넓히며 점검을 강화하는 개편안 1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 3차례 유행의 효과성 및 한계점을 평가, 예방접종률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다. 수도권은 7월 14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을 6명까지 확대해 시범적용하고, 비수도권은 방역상황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자체 자율로 적용토록 해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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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난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평균 점수 12.4점 상승
- 서남투데이 2024-02-14
-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데이터기반행정을 각 기관에 정착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공동활용, 분석‧활용 및 역량문화 4개 분야를 점검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19명)로 구성한 실태점검단이 각 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 현황과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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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11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자 등에 대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중 다른 시·군 과태료와의 합산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의 회생 지원을 위한 맞춤형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자립 의욕을 고취할 계획이다. ■ 과태료 압류 효력 연장 및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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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신 도의원, 교통단속 수입 지방재정 환원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화신 의원은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집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며, “책임은 지방에, 수입은 중앙에 집중된 비정상적 재정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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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옥현 도의원, “남도여행 구글 플래너 사업, 철저한 검토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4월 16일 열린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도여행 구글 맞춤 플래너 지원사업’과 관련해 “왜 구글 플랫폼을 선택했는지,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효과가 있는지, 다른 대안은 충분히 검토됐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해당 사업은 구글 지도 기반의 여행 설계 플랫폼(구글 트립플래너 등)에 전남의 관광지, 음식점, 축제, 여행 경로 정보를 등록하여 외국인 및 MZ세대 관광객이 손쉽게 전남 여행을 계획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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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제평화토론회, 신북방정책 성공 위한 지방정부 외교방향 모색‥
- 뉴스포인트 2021-05-10
- 제3회 경기국제평화토론회 개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신북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공공외교의 실효성을 담보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난 7일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국제평화토론회’에서 나왔다.‘신북방정책과 지방정부의 공공외교’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강 평화부지사, 정인조 크라스키노 포럼 이사장, 김기석 성공회대 총장, 하용출 미국 워싱턴대학교 석좌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10명이 참여했다.하용출 미국 워싱턴대학교 석좌교수가 ‘가치지향적 외교와 북방정책의 방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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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하대원동 ‘삼두아파트·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첫 준공
- 경기뉴스탑 2025-04-17
- 준공된 삼두아파트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경(사진=성남시)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하대원동 120-1번지 일원에서 추진된 삼두아파트·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준공인가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성남시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운데 최초로 준공된 사례다. 이번 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가로(도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블록 단위로 소규모 정비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종전 골목길 등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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