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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건축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한 경우에만 태양광발전 가중치 점수를 부여해야"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9일, “기존 건물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에 대해 소정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면 가중치를 부여치 않는 것이 정당하다.”라며 청구를 기각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구인 ㄱ씨가 발전사업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곤충사육사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ㄱ씨가 운영하는 발전설비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중앙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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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예비후보, “여순사건 故 장환봉 씨 순직 인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지사 예비후보는 7일 “74년 전 여순사건 당시 처형당한 철도기관사 故 장환봉 씨가 최근 민간인 희생자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故 장씨의 유족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순직 재심신청에 대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보훈처는 1년 간의 심사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순직 신청을 기각했으나, 이후 재심을 진행한 중앙행정심판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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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제2회 대한피구연맹회장배 전국피구대회 성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1일부터 2일까지 장흥실내체육관에서 ‘2024년 제2회 대한피구연맹회장배 전국피구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사단법인 대한피구협회가 주최하고 장흥군피구협회가 주관했다. 대회에는 전국에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남녀 8종 600여명의 선수와 심판, 운영진이 참가했다. 대회 첫날에는 김성 장흥군수,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 하종운 전남피구연맹회장, 정성인 장흥군체육회장, 김훈중 장흥군피구협회장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장흥군은 이번 대회를 포함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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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대학교는 공익신고자 한유석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유석 교수는 2019년 7월, 동신대학교(학교법인 해인학원)에서 해임되었다. 2013년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근거 대학 공공성을 위해 성명 자료를 발표했는데,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이에 한 교수는 ‘해임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5. 16. 1심에서 승소하였다.(해임 부당) 한 교수가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학교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가 아니라, 공익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한 교수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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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내로남불 지적
- 서남투데이 2023-08-08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7일, 유병호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을 받고 불복한 건 에 최근 10년 동안 유일무이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 지난 7월 현안질의 당시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고도 행정소송 제기 등 방식으로 불복한 직원은 2022년에 오직 한명이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은 나머지 직원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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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헌법소원 본안 회부 결정
- 경기뉴스탑 2020-11-26
-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 청구 모습(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10월 27일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11월 25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금번 회부결정은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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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불명확의 불이익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은 잘못
- 서남투데이 2023-10-16
- 산림교육 전문가로 채용돼 수행한 업무는 ‘산림치유’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산림교육 업무와 산림치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된 경력증명서 상 산림치유 업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진흥원)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2015년 3월에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했고, 지난해 12월 진흥원에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면서 5년 이상 산림치유 관련 업무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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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1호 인재’ 백경훈, 심상정에 도전
- 뉴스케이프 2020-02-13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에 대비해 첫 번째로 영입한 백경훈 청사진 대표가 경기도 고양갑 출마를 선언했다. 고양갑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선을 한 지역구다.백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첫 번째 영입인재, 저 백경훈도 이번 선거 가장 치열한 최격전지에 출사표를 던지고자 한다”며 심 대표의 지역구인 고양갑 출마를 선언했다.백 대표는 “이번 선거는 세대교체와 시대교체의 선거이기도 하지만 조국 수호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상정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을 비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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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만으로 창업했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 결정
- 뉴스케이프 2020-12-11
-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는데도 창업자라는 이유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중인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 → 취업알선’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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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완도에서 전남장애인체전 개최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제3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2023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완도군에서 개최된다.전남장애인체전은 21개 종목, 22개 시군 대항전으로 치러지며, 3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관람객이 경기를 더욱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종목별 경기 규칙과 관전 포인트를 소개한다.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펜싱’다.펜싱은 플뢰레, 에페, 사브르 3종목으로 나뉘는데, 플뢰레는 찌르기만으로 공격하는 종목으로 공격권과 방어권을 인정하며 먼저 공격을 시도한 선수의 득점만 인정하는 고전적인 종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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