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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2-01-21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2021년 8월 10일 A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2021년 12월 14일 △B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C지방교정청장에게 보호장비 관련 행위 책임자들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A교도소와 B교도소에 각각 수용 중이던 진정인들은 교도관들이 보호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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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경기도의 ‘증시상장’ 지원으로 성장 발판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2-05-24
- 반도체 분야 유망중소기업이 경기도의 도움으로 증시성장에 성공해 강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24일 도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은 성남시 소재 A사. 이 회사는 반도체 팹리스(설계기업)의 설계도를 받아 공정에 최적화된 형태로 가공한 후 이를 파운드리(위탁 생산기업)에 전달하는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다. 지난 2019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한 이 업체는 올해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사업’에 선정돼 증시상장을 위한 회계감사 비용을 지원받아 지난 5월 20일부로 코스닥에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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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5월 말까지 농업 분야 공익직불금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올해 4천500억 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농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신청 기본요건은 두 가지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지급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았거나, 2020년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법)인이다. 신규 신청자는 후계농, 전업농 및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1천㎡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며, 농업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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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도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 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가 수도권 집중화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귀농귀촌인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례 요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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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중대재해법, 법체계 위반투성이”
- 더밸류뉴스 2020-12-24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해당 법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박범계•이탄희 의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이다.경총에 따르면 국내 및 외국의 경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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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초·중등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 개발 2022 개정 교육과정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2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인공지능 윤리 의식을 키우기 위한 초·중등 인공지능(AI) 윤리교육 자료를 개발해 하반기 보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 등 급격한 디지털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윤리교육 자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성취기준과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10대 요건의 연계성 분석 ▲교과별 인공지능 윤리 함양 수업 사례 ▲인공지능 윤리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는 교과별 논·서술형 평가 문항 예시 등을 담는다. 특히 2022 개정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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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 지원 .. 지난 20일 1곳, 지금까지 5곳 상장
- 경기뉴스탑 2022-05-24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반도체 분야 유망중소기업이 경기도의 도움으로 증시성장에 성공해 강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24일 도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은 성남시 소재 A사. 이 회사는 반도체 팹리스(설계기업)의 설계도를 받아 공정에 최적화된 형태로 가공한 후 이를 파운드리(위탁 생산기업)에 전달하는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다. 지난 2019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한 이 업체는 올해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사업’에 선정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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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출원인‧권리자 권익 보호 위한 ‘지식재산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3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11월 3일 화요일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중소기업이 사소한 실수로 출원‧권리보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식재산 3법(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허행정 절차는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반면 출원인과 권리자의 편익을 세심하게 고려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원 및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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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0월 11일자로 첫 출국금지 실시
- 여성일보 2021-10-11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10월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하여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2인을 10월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였고, 해당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월 11일자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1.1.12 공포., ’21.7.13.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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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다만 연간 농어업 외 소득이 3천 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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