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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11
- 【오산인터넷뉴스】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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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광고·음란물 스팸 집중 단속, 위반사업자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4-26
- 수신거부 회피·방해조치 위반 불법스팸 사례[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음란한 문언 등을 사용하거나 문자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방법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성인광고 업체를 집중 조사하여 17개 사업자와 피의자 12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조사 및 수사하였다.이번 조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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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오른다
- 더밸류뉴스 2021-12-27
- 내년 1월부터 스쿨존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이 실시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했다. 기존 스쿨존 및 횡단보도 등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이 없었으나, 법령 제개정으로 5~10%의 할증기준이 신설됐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며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에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가 확대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를 위한 법령이 마련됐다.이밖에 주요내용으로는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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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연말연시 앞두고 청소년 보호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 실시
- 서남투데이 2021-12-17
- 안산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유흥시설·PC방·편의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진행되는 단속은 술·담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음식점·편의점 등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6명으로 구성된 안산시 특별사법경찰이 관내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PC방, 음식점, 편의점 등에 방문해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출입 여부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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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남양유업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하여「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식약처는 4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지난 4월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고 지난 4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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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방지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 등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1건이다. 이 중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17건(33%)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입산자 실화 15건(29%), 불씨 취급 부주의 6건(12%), 담뱃불 실화 4건(8%) 순이며, 피해 면적은 952ha에 달했다.이에 전남도는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반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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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사항 적극 검토
- 서남투데이 2023-09-07
- 서울시는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의 생산·유통 과정 추적·분석, 대응조치`와 관련 서울시 등록 인터넷신문인 `뉴스타파`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이다. 이후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신문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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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출석
- 여성일보 2024-04-08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며 "오늘 증인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에 맞춰 사실대로 증언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날 재판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법원에 도착하여 신변보호 조치에 따라 법원 직원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으로 진입했다.이번 공판에서는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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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택시 안전관리 위반사항 156건 적발
- 부산경제신문 2020-10-06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한 결과,위반사항156건을 적발했다.부산시는 구·군,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7월29일부터9월24일까지60개 법인택시 업체에 대해 점검을 벌였다.시는 업체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 부제 휴무차량996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점검 결과,▲등화장치 부적합(43건)▲택시미터기 봉인 불량(6건)▲등록번호판 관리 불량(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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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제한조건 위반한 중국어선 2척 나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5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잇따라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24일 오후 5시 27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37km(어업협정선 내측 68km지점) 해상에서 조업위치 등을 허위기재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50톤, 유망, 임구 선적, 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 해경은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 35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39km(어업협정선 내측 65km지점) 해상에서 어획량 등을 허위로 기재한 중국어선 B호(130톤, 유망,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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