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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 모 지역주간신문 대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으로 고소
- 굿모닝논산 2021-06-05
- 논산시의회 서원 (더민주당)의원이 지난 5월 24일 논산시지역의 모 주간신문 대표 A모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논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에 의하면 “A씨가 운영하는 지역신문에 허위사실을 보도해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하는 등 의원직 상실과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유료신문임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본인의 지역구 내에 무차별적 신문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이 사실과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간신문 대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본인 소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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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용불가 농･임산물 점검 결과, 총 39건 위반행위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1-22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 및 식품판매업체 117개소와 온라인 판매업체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온라인 판매업체들로, 약초상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위반업체들은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인 ’부처손‘ 등 5개 품목을 차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 먹는 등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식품용도로 판매했다.이들은 모두 독성이 있어 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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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2021년 5월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이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1개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12만원, 승합차(5톤 초과 화물차 포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다.과태료 인상에 따른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는 올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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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동탄출장소, 유흥주점 집합금지 위반업소 1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4-23
- 화성시 동탄 남북광장 불법호객행위 근절 캠페인(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기간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지난 21일 동탄경찰서와 합동으로 동탄권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홀덤펍 등 총 80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를 어긴 유흥주점1개소를 적발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동탄 남광장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예약 및 호객행위를 통해 이용객을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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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원산지 표시 등 위반한 배달음식점 9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0-12-03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한달 동안 구청과 합동으로 배달음식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치킨, 족발, 보쌈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음식의 배달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관내 배달앱 등록 음식점 중 주문량이 많은 업소, 민원 유발업소, 주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다고 홍보하는 업소 등으로 선정했다. 단속 결과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등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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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원산지 표시 등 위반한 배달음식점 9곳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2-03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청과 합동으로 배달음식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치킨, 족발, 보쌈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음식의 배달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관내 배달앱 등록 음식점 중 주문량이 많은 업소, 민원 유발업소, 주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다고 홍보하는 업소 등으로 선정했다. 단속 결과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등 수입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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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교 등 무등록 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0만원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5
- 2021년 1월경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무등록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이들 교육시설이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광주ㅇㅇㅇ국제학교 설립·운영자(이하, 국제학교 운영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2023년 8월 9일 선고했다. 초‧중등교육법 제65조 등에 따르면,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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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전국 골프장 방역 및 회원모집 위반 사례 적발…94건 시정 조치
- 뉴스케이프 2020-12-10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481개소 골프장의 방역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94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 대중골프장에서 콘도 회원에게 1년 이상의 이용요금 할인 제공, ▲ 골프텔에서 회원모집 시 평생이용권 제공 등 유사회원 모집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 전에 일부 시·도는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실태를 점검해 ▲ 대중골프장에서 별도 회원을 모집해 우선 예약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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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한 화장품 책임판매회사 제재
- 뉴스케이프 2021-01-06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화장품 산업에서는 최초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엠에이피컴퍼니는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 제조를 C사에게 위탁하고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9개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게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엠에이피컴퍼니는 화장품 해외 수출 과정에서 ▲수출국가 관할 행정청 허가 목적 또는 ▲ 항공물류회사의 위험성분 포함 여부 확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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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유엔대사 “美 제재 추진은 국제법 위반… 미사일 시험발사, 합법적 자위권 행사”
- 여성일보 2022-06-09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8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행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총회 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추진한 결의안 채택 시도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정신에 위배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김 대사는 “자위권 행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적법한 권리”라며 “특히 우리 무기를 현대화하는 것은 미국의 직접적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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