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51-360 2,67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필리버스터’ 신청한 국민의힘···공수처법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0-12-09
- 국민의힘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을 신청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신청한 5개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등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려 했으나 최대 쟁점 법안 5개만 추려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료된다. ...
-
-
- 윤상현 의원, 지역당 설치 등 포함한 정치개혁 법안 발의
- 여성일보 2024-05-30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역당 설치 및 후원회 모금을 가능토록 하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연간 최대 1억 5천만 원(1인당 최대 한도 5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 의원은 "지역정치 활성화를 통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정치개혁을 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 ...
-
-
- 野, 과방위서 '방송3＋1법' 심사 착수 ,21일 입법청문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4일 '방송 3법'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 착수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앞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재발의했고, 13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 ...
-
-
- 카드사 업무에 기업신용조회 추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 서남투데이 2024-07-22
- 앞으로 카드사도 기업신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가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보유한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신용카드업자는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서 ...
-
-
- 민주유공자·양곡법 등 7개 쟁점법안 본회의 상정 .野 단독표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등 7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며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167표 중 찬성 166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이 안건들이 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 혁명과 5·1 ...
-
-
- 구례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5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가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4건, 2024년도 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조례안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이 회의에 부쳐졌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적용범위를 당초 ...
-
-
- 장혜영 의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 발의
- 여성일보 2024-05-27
- 정의당 은 27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관련하여 장혜영 의원은 권리찾기유니온 등과 협업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장혜영 의 ...
-
-
- 김문수 의원,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위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국립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과대학’으로 우선 지정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법률명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4%에 불과하고, 서울과 지방 간의 의료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
-
-
- 백혜련 의원,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3-2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 ...
-
-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과거사법’ 등 법안 133건 처리
- 뉴스케이프 2020-05-2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n번방 후속입법’, ‘코로나 관련법’ 등 법안 133건이 처리됐다. 하지만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로 37% 수준에 그쳤다.여야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등 13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7년 만에 재적의원 171명 중 162명 찬성으로 의결됐다.과거사법 개정안은 2010년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