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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은행법 개정안」「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1일 「은행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반하여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고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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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1년 생활임금 10,500원으로 결정…적용대상 전면 확대
- 수도권탑뉴스 2020-09-08
-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시급) 10,500원을 고시했다.더불어 시는 ‘2021년 부천시 생활임금 고시’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는 ▲생활임금 결정액 시급 10,500원 ▲적용대상을 시 소속 근로자,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편 생활임금 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최저생계비(91%,10,408원)와 조정분(0.87%,92원)를 반영한 10,500원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추후 제53차 부천지역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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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선 오산 연장 국가철도망사업으로 사실상 결정
- 경기뉴스탑 2021-04-22
- 분당선 연장 (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건의한 분당선 오산~동탄~기흥 구간 연장이 올해부터 10년간 국가철도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21~2030)’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공청회에서 분당선 연장을 포함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공식 발표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연구 공청회에서는 수도권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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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2년 대중교통 시민모니터단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시내버스와 택시의 친절도, 안전운행 여부, 대중교통 시설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는 대중교통 시민모니터단 350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24일부터 2월7일까지이며, 광주지역 시내버스 또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가 신청은 24일 게시되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바로가기 :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91 이메일 : e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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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목4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 착수, 청사진 그리기 돌입
- 서남투데이 2024-01-04
- 양천구는 목4동 724-1번지 일대 지역에 대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청사진 그리기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일대는 구역 면적 52,785㎡의 규모로 목동 1~4단지 아파트에 인접한 관내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 중 하나이다. 특히 지하·반지하 비율이 57.3%로 높아 침수에 취약하고, 불법·노상주차로 인한 도로 폭 감소로 보행환경이 열악해 주민들의 지속적이 개발 요청이 있던 지역이다. 하지만 신·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워 지역 기반시설‧주거환경 실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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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차관)를 개최하여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 2012.09.14)의 철회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영덕군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으로, 관보에 게재(1주일 내외 소요)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이번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사업 종결을 결정(2018.6.15)하여 예정구역 유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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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화물처리능력 16억 톤으로 늘린다
- 부산경제신문 2020-12-29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항만 개발·운영 계획을 담은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확정하여 12월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항만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전국 31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의 개발과 운영의 기준이 되며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의 결절점인 항만에 부두, 도로, 철도, 배후 산업 및 도시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공간계획이다. 해수부는 최근 국무회의(11. 17.)를 통해 보고한 ‘2030 항만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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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거금도 적대봉 자연휴양림 조성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증가와 산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산림자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 원을 확보했다.적대봉 자연휴양림은 총사업비 80억 원(균특 52억, 군비 28억)을 투입해금산면 적대봉 일원의 160ha 부지에 워케이션(Worcation)이라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포레스트 워케이션 센터, 숙박시설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휴양림 내 산책로 등 편익·휴양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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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 4월21일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20.10.20. 공포)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였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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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접수 시작 경기뉴스탑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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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신월3동 모아타운 최종 관리지역 지정
- 서남투데이 2024-04-01
- 양천구는 신월3동 173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28일 최종 지정 · 고시됐다고 밝혔다. 신월3동 173번지 일대는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공항소음 및 비행기 운항에 따른 고도제한 등 관내 타지역 대비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2022년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월부터 기반시설 확보 등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특히 용역 수립 시 대상지 대부분의 도로 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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