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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랄한 불법 추심' 채무자 숨지게 한 사채업자, 구속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악랄한 추심으로 40대 채무자를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A(52)씨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6년간 운영하며 19명에게 6억원을 빌려주고, 변제가 지연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A씨는 2021~2022년 원금 6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일을 못 하게 해주겠다', '죽어버려라'는 등 말을 하며 4개월 넘게 심리적 압박해 피해자가 극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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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안주하러 온 것 아냐”···MB 구속-朴 탄핵 사과 재천명
- 서남투데이 2020-12-08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아 안주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박근혜 전 대통의 탄핵에 대한 사과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8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여러분에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도 당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목표한 바를 꼭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우리 편으로 돌려서 나라를 정상화할 기회를 다시 한 번 잡을 것인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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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김장철에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으로 판매한 업자 구속
- 뉴스케이프 2020-11-20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해 약 5억 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자 A씨를 구속했다.적발된 A씨는 원산지를 위조할 목적으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하고 A씨가 따로 제작한 '국내산 고추가루100%' 스티커를 붙힌 후, 위조한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A씨가 판매한 중국산 고춧가루는 총 3만 5291kg(약 35톤)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네이버스토어에 '해썹인증',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 '국산 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 등 허위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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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 마스크 착용 안내 버스기사 때린 30대 취객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무안경찰서(서장 윤후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하려던 것을 제지당하자, 기사와 승객들에게 행패를 부린 30대 취객을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무안경찰서는, 17일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 폭행)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였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경 무안군 한 버스 정류장에 승객을 승,하차 하기 위해 정차 중인 버스에서, 담배를 끄고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안내한 버스기사의 머리를 각목으로 때리고 비치된 분말소화기를 승객 7명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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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중도종료 청소년, 전과자인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가? [손영현 칼럼]
- 여성일보 2022-03-17
- 보호중도종료 청소년, 전과자인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가?“변호사님, 저는 여기 감옥에서 5~6년 있을래요. 그냥 다 인정하고 빨리 끝내주세요.”서울 지역 국선전담변호사로 1년 남짓 일하면서 적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론을 진행해오면서, 구속된 피고인이 언제쯤 나갈 수 있겠는지, 얼마나 감옥살이를 해야 할지에 대해 묻는 피고인은 었었어도, 짧지 않은 기간인 몇 년동안 그냥 감옥에 있겠다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었다. 그것도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고, 무죄로 다퉈볼 만한 쟁점들이 충분히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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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경찰서, 112에 4개월간 2,782회에 전화 욕설.폭언한 피의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9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전라남도경찰청 목포경찰서(서장 박인배)는 2020년 10월부터 4개월 간, 2,782회에 걸쳐 112에 전화하여 “인간 같지도 않은 xx야, 죽여버리겠다.” 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는 혐의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112신고 녹취파일과 피해 경찰관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를 구속하였다.앞으로 경찰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상습.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입건과 손해배상 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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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1-07-02
-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오전 11시 6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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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휴대폰 빌려 게임머니 소액결제 현금화…수천만원 가로챈 30대 구속
- 뉴스포인트 2021-03-18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노인에게 스마트폰을 빌려 수천만 원의 게임머니를 소액결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사상경찰서는 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로 A(30대·남성) 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약 1년 동안 부산과 경남 모텔 등 24곳에서 휴대전화를 빌려 게임머니를 소액결제 하는 수법으로 총 4535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주로 인터넷 포커나 고스톱 등 게임머니를 소액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한 게임머니를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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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법정구속
- 뉴스케이프 2020-12-23
- 법원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인턴확인서 위조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을 통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여기에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정 교수가 딸의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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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무더기 이탈표
- 서남투데이 2023-02-27
- 27일 국회 본회의 사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표결했다. 그 결과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의 표결에 참석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졌던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297명)의 과반(149명) 찬성이면 가결되는데, 찬성이 149표에 못 미친 것이다. 부결은 됐으나 `부결`에 총의를 모은 민주당이 169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는데도 부결표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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