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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아동학대 신고되면 곧바로 의료기관 검진 의무화하는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0일 아동학대 신고시 의료적 입증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수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입증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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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보궐선거 허위문자사건, 범죄만 남고 범인은 잡지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사진 : 이종철 [전남인터넷신문]올해 순천 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문자사건과 관련하여 연루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지난 9월 15일 순천지청에서는 연루혐의 A 씨를 무혐의 처리 고발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익명으로 선거 캠프에 접수 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으로 도당 등에 청원했을 뿐 나중에 언론 등에 유출되어 오해를 받게 되었다.”라면서“관련 내용이 확대되어 결국 경선에서 배제되는 등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라며 호소 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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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5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2-12-02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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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오늘 법사위 단독 개최 .채상병특검법 다룬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다룬다.이날 회의는 22대 국회 법사위 첫 전체 회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법사위는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채상병특검법을 법안소위로 보낼 전망이다.원래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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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검찰도 기소 결론
- 와이타임즈 2021-12-24
-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유치원 무상급식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가 요구된 조 교육감을 보강 조사한 끝에 기소하기로 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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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막힘 원인 비중격' 휘어진 코 중심을 잡아주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7
- [전남인터넷신문]누가 시키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숨 쉬는 호흡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숨을 들이마시기도 내쉬기도 힘들게 하는 답답한 코막힘은 자연스러운 호흡을 방해하는 골칫덩이가 아닐 수 없다. 코막힘이 심하면 산소와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 잦은 편두통을 유발하고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등 삶의 질을 떨어트린다. 또한 코막힘으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으면 잠을 잘 때 코골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입으로 구강 호흡을 하게 되면서 입 냄새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코가 막히는 증상은 감기나 가벼운 비염 증상으로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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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을 버리기 아까운 나
- The Psychology Times 2022-03-18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황가연 ]아이는 자신에게 정말 의미 있는 소중한 엄마에게 선물한다. 하지만 아이가 선물한 나뭇가지, 돌멩이들은 엄마에게 쓰레기로 다가온다. 나에겐 너무나 소중한 선물인데, 엄마에겐 쓰레기라니. 내가 쓰레기를 모으나요? 저장 강박물건을 버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병적으로 모아 두는 것을 저장 강박이라 한다. 저장 강박은 자신과 자신의 일상생활을 방해하며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방해하며 축적된 물건들로 인하여 화재나 위생적인 면에서 문제를 유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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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사건의 진실.첫번째 이야기-경찰이 김기현을 표적수사? [황운하 국회의원 논평]
- 여성일보 2022-08-17
- 김기현 의원은 경찰이 자신을 표적수사했고,그래서 선거에서 졌다고 주장합니다.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1.경찰은 김기현에 대해 조사한번 한 사실이 없습니다.-김기현이 고발인 김○○로부터 고발된 사실은 있습니다. 시장의 직위를 이용, 그의 형제들과 함께 인허가 비리에 개입한 혐의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사실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울산시장 후보인 현직시장을 섣불리 조사하는건 수사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고 정치적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판단하에 고발인과 협의하여 아예 피고발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김기현은 경찰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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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생활주변 폭력행위’ 특별단속 결과 발표
- 뉴스케이프 2020-11-09
-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길거리 등 생활주변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총 2만 4881명을 검거하고 이 중 54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는 경찰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관련 기능 합동 전담팀을 편성해 유기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범행의 유형은 폭행･상해(59.1%), 업무방해･손괴(19.3%), 공무집행방해(7.0%) 순으로 나타났다.피의자들의 연령은 50대(26.3%)가 가장 많고, 40대(24.8%), 30대(17.9%), 20대(15%)가 뒤를 이었다.경찰은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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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혜민병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 뉴스케이프 2020-09-07
- [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광진구는 지난 8월 31일 혜민병원 내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여 집단감염을 사전에 막고자 발생 직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임시 폐쇄 및 격리 조치했다.하지만 조사한 결과, 병원 측에서 방역당국의 승인없이 시설 내 격리 지시를 어기고 일부 직원을 퇴근시키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구는 이로 인해 혜민병원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 광진구민 등에 대한 N차 감염의 우려로 구민 불안감이 높아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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