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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명희 전남도의원, 교권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 채용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지난 12월 7일 열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더 이상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생활이 회복되면서 모욕·명예훼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며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와 같은 교권 침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권 전담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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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아주-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유망기술' MOU 체결
- 인터메디컬데일리 2021-01-08
-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우정바이오와 신약클러스터를 통한 유망기술 기업 발굴과 지원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망기술 기업에 필요한 법률자문 제공 ▲신약클러스터 입주 및 참여기업 신약개발 상호 협력 ▲기업 관련 법무 분야의 분쟁예방과 리스크 관리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의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현재 기업 법무, 지식재산, 노무뿐만 아니라 경영권 분쟁, 기업회생, M&A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기업인수합병, 기업구조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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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변호사협회,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협약 체결
- 뉴스케이프 2020-12-04
- 보건복지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12월 4일 오후 2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하시다 돌아가신 무연고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 분들의 잔여재산 처리는 민법상의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등으로 지자체 담당자 및 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2019년 12월 복지부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금 처리에 평균 3년 3개월이 소요되는 문제점 등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 내 관련 부서들과 제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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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자’로 통일하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8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로 통일하는 「공직선거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당선자’라는 표현만 쓰고 있을 뿐 ‘당선인’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정치자금법」에서는 각급 선거에서 당선되고 임기 시작 전인 사람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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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소방서, 차량용소화기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곡성소방서(서장 박용주)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8일 밝혔다.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비치가 의무화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 동법 개정안이 시행돼 의무 비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5인승 이상 차량 중 설치대상은‘24.12.1.이후 자동차를 제작·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이다.‘24.12.1.이전 구매·등록된 차량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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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총력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따른 피해신고 전담 접수창구 운영, 무료 법률상담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신고 전담 접수센터’와 ‘현장 접수창구’ 병행 운영 추진시는 연관부서와 긴밀한 T/F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피해신고 전담 접수센터(순천시청 별관 6층 건축과)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조례동 시대아파트 내에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변호사 무료법률자문 및 공인중개사 전월세 안심계약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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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문수,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거부 주장, 사실 아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고발 예고
- 경기뉴스탑 2025-05-20
- 더불어민주당 CI(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 후보가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주장한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을 받지 않고 거부했다"는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주장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김 후보가 자신의 재산 및 정치 경력을 유리하게 포장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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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학교폭력 갈수록 심각한데 교육부는 ‘나 몰라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코로나19 이후 전국 초.중.고의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 실시되는 동안 사이버 학교폭력이 늘고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부 차원의 예방 대책과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교육위,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전년 대비 0.7%p 줄었지만, 사이버폭력 비중은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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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북교류 지방정부 권한·책무 강화 '남북교류협력법 등' 개정 발의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5-20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통해 김홍걸 국회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평화 교류협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김홍걸 국회의원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를 활성화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 확대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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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집중 모집
- 경기뉴스탑 2025-03-10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 포스터(사진=시흥시)[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생활ㆍ건강ㆍ학업ㆍ상담ㆍ자립ㆍ활동 분야의 복지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9세~24세 관내 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다. 또한,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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