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51-360 6,89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복지부·변호사협회,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협약 체결
- 뉴스케이프 2020-12-04
- 보건복지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12월 4일 오후 2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하시다 돌아가신 무연고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 분들의 잔여재산 처리는 민법상의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등으로 지자체 담당자 및 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2019년 12월 복지부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금 처리에 평균 3년 3개월이 소요되는 문제점 등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 내 관련 부서들과 제도개 ...
-
-
- 이병훈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자’로 통일하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8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로 통일하는 「공직선거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당선자’라는 표현만 쓰고 있을 뿐 ‘당선인’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정치자금법」에서는 각급 선거에서 당선되고 임기 시작 전인 사람을 ‘ ...
-
-
- 곡성소방서, 차량용소화기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곡성소방서(서장 박용주)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8일 밝혔다.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비치가 의무화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 동법 개정안이 시행돼 의무 비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5인승 이상 차량 중 설치대상은‘24.12.1.이후 자동차를 제작·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이다.‘24.12.1.이전 구매·등록된 차량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
-
-
-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총력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따른 피해신고 전담 접수창구 운영, 무료 법률상담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신고 전담 접수센터’와 ‘현장 접수창구’ 병행 운영 추진시는 연관부서와 긴밀한 T/F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피해신고 전담 접수센터(순천시청 별관 6층 건축과)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조례동 시대아파트 내에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변호사 무료법률자문 및 공인중개사 전월세 안심계약 무 ...
-
-
- [119 기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4
- 광양소방서(서장 정강옥)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홍보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이 내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해 모든 차량에 확대된다.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모든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최소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는 ...
-
- 진도군, 공용차량 전체에 차량용 소화기 선제적 설치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 헌재 尹탄핵심판 D-1 ."전원일치 인용"·"4대4 기각" 관측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111일간의 장고 끝에 내놓을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재판관 전원일치나 '7(인용)대 1(기각·각하)'로 인용될 것이라는 의견부터 '5대 3', '4대 4'로 소추가 기각되리라는 견해 등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일부라도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박근혜보다 중대한 위헌·위법…전원일 ...
-
-
-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위한 비상경제회의 후속 조치’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TF(전담조직)’ 가동, 긴급 특별경영자금지원, 물류비 제공,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특히 관세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수출기업에는 미국 내 생산기지 진출 지원 등 추가지원을 할 방침이다.경기도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트럼프 관세 대응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회의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대응책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31일 김동연 지사 ...
-
-
-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 후속 조치’ 발표 .. 미국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라
- 경기뉴스탑 2025-04-03
- 3월 31일 평택항 비상경제회의(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TF(전담조직)’ 가동, 긴급 특별경영자금지원, 물류비 제공,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특히 관세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수출기업에는 미국 내 생산기지 진출 지원 등 추가지원을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트럼프 관세 대응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회의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대응책을 발표하고 즉각 ...
-
-
- 사이버 학교폭력 갈수록 심각한데 교육부는 ‘나 몰라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코로나19 이후 전국 초.중.고의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 실시되는 동안 사이버 학교폭력이 늘고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부 차원의 예방 대책과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교육위,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전년 대비 0.7%p 줄었지만, 사이버폭력 비중은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 ...
-
-
-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북교류 지방정부 권한·책무 강화 '남북교류협력법 등' 개정 발의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5-20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통해 김홍걸 국회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평화 교류협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김홍걸 국회의원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를 활성화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 확대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