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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정연구원 개원 10주년, 수원시 발전 견인하며 시민 행복 그려냈다
- 경기뉴스탑 2023-09-19
- 지난 13일 수원시정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식·학술포럼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는 대한민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맏형격 도시다. 인구 규모가 최대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이면서 시민 누구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돌봄도시, 시민 중심의 소통도시를 실현하고 있다. 여기에 환경과 생태 및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환경수도이자 세계유산 수원화성 중심의 문화관광도시, 4대 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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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 친구·동생·아빠·엄마의 일이었다면
- 가톨릭프레스 2020-12-02
- ▲ (사진출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내 가족, 내 절친한 친구가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당연히 ‘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나?’일테다.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 친구’,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동생’, ‘우리 누나’가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결국 이것은 사고를 당한 개인과 그 가족들의 당연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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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이상고온·지진 피해 ‘농어업재해대책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농업 재난분야의 촘촘한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목)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이상고온과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상 고온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농업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해 그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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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개발원 제10기 5급 승진리더과정 공무원, 함평군 원전 비상계획구역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4년 제10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생 21명이 지난 2일 정책연구 및 과제수행 현장학습을 위해 함평군을 방문했다. 이날 교육생들은 정책연구과제로 ‘AI시대 원자력 에너지정책과 지방발전 연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우선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견학 후 비상계획구역인(원전 반경 30㎞ 이내) 함평군 손불면 등 4개 면의 방재대책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전라남도청 곽재영 사무관(교육생 대표)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자력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나 인접지역의 안전이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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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실을 찾은‘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 위원장 민관기) 사무국은 노조와 같은 사무국 전임자 도입과 인사 적체를 개선하는 근속 승진 법률안을 요청했다. 현재 직협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만, 경찰 특성상 타 노조처럼 사무국에서 실무를 볼 수 있는 전문 조직체계를 구축할 수 없는 점을 토로하면서 양 의원에게 법 마련을 주문했다. 전임자를 둘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사무국 간부들이 경찰 일을 마치거나 연가를 내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 오늘 방문 또한 연가를 내어 의원실을 방문해 전임자 또는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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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국가, 디지털성범죄 백만 건 비용 구상권 청구 없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미비되어 있고, ▲ 삭제지원 신청은 매년 일정하지 않은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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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오물 풍선 재산 피해 보상 가능해진다 !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북한 도발 행위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유동수 국회의원 ( 인천 계양구갑 ) 이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 ( 삐라 )· 오물풍선 등의 도발 행위로 인해 승용차 유리가 깨지고 ,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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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국회의원, 청년·서민 신용회복 돕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
- 평택문화신문 2024-06-17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14일(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를 희망하지만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으로 인해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신용회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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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 ‘국가산단 국가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4 일 국가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국가산단 국가지원법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 · 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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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국회의원, 여순사건법 개정 국회 토론회 참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은 30 일 ( 월 ) 오후 2 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 여순사건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정조사 기간 연장 , 실질적인 지원 및 역사 왜곡 방지 등 여순사건법의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여순 사건 1 세대들은 이미 고령의 어르신이다.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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