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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北포로 귀순 조용히 추진해야 .與 요란 떨지 말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일 "국민의힘은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는) 북한군 포로 귀순을 정치에 이용하려고 요란 떨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정으로 포로 송환을 바란다면 조용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에 따라 북한군 포로의 대한민국 귀순과 송환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귀순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생색이나 내려고 요란을 떨다가 북한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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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법적 처벌 강화
- 여성일보 2024-11-26
- 최근 보도에 따르면, BAT(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가 한국을 겨냥해 세계 최초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출시하면서, 이 제품이 청소년에게 판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현재 국내 법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규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미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여성가족부는 액상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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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전남도의원,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위한 제도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2
- [전남인터넷신문]한춘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7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질평가 제도는 반려견 개채 수 증가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반려견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평가제도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한춘옥 의원은 “반려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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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보안 역량 강화로 군민 보호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1
- 함평군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해 앞장섰다. 함평군은 21일 “개인정보 보호교육이 지난 19일 함평군청 관제센터에서 CCTV 안전센터 관제요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CCTV 안전센터 관제요원들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작성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 방법 ▲불법 유출 시 법적 책임과 처벌 규정 등을 다뤘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CCTV 영상정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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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 2층 창밖으로 던진 부부 내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전남인터넷신문]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진 부부를 대상으로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A씨와 B씨 부부를 내사하면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동물보호단체 위액트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경기도 김포시 빌라 2층 복도에서 10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졌다.위액트는 "부부가 개를 던지는 모습을 지켜본 10살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하게 1층으로 향했다"며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개는 다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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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등,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단속 및 캠페인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영암경찰서, 유해환경감시단, 여성일상지킴이 등과 함께 11/29일 영암읍 학교 주변, 번화가 등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 및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수능 이후 진행된 이번 점검 단속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신·변종 업소 개장, 온라인 유해 정보 제공,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및 표시 위반, 유해 약물 판매 등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영암군은 1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 단속에서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에 시정 조치를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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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 수능 이후 청소년 선도보호 위한 합동캠페인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공정원)에서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 됨에 따라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위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순찰캠페인을 실시 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고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군청 아동청소년팀, 고흥군 여성일상지킴이들이 합동으로 야간 순찰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유관기관과 협력단체가 합동으로 일탈행위에 대한 가시적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합동 점검도 실시됐다. 또한 순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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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학생 11명 성추행' 중학교 남교사 2심서 징역 9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적은 징역 9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는 29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같이 선고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안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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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예수교회, "CBS, 악의적 추가 허위·왜곡보도 즉각 중단하라"
- 여성일보 2025-03-14
- 수사기관이 확증한 ‘무혐의’ 결론에도 악의적 보도‘외교정책부’ 관련 의도적 왜곡과 날조정치적 의도 명백... 법적 조치 예고 신천지예수교회가 CBS 노컷뉴스의 지속적인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022년 8월 3일 경기도남부경찰청이 20대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으며, 경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이는 공식 문서로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그럼에도 CBS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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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장,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논의
- 서남투데이 2024-10-28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금융산업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소비자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책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소비자와의 신뢰는 금융산업의 근간"이라며, 지난 2019년 DLF 사태 이후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도 불완전판매 이슈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판매 규제의 실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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