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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그리고 법무부와 권성동 의원의 저급한 퇴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여성일보 2023-01-29
- 어제 여성가족부가‘비동의 간음죄’를 추진했다가 9시간 만에 스스로 철회했다. 법무부와 권성동 의원의 반박과 비판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부끄러운 여성가족부 그리고 법무부와 권성동 의원의 저급한 퇴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비동의간음죄 신설은 모든 나라 여성계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고, 세계 어느나라에서나 성폭력 의제에서 가장 핵심 과제이다. 이미 서구 사회의 보편적 기준이 되었고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개정을 권고한 사안이며, 영국,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스페인에서도 비동의 간음죄를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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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 여수방문 돌연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 (위원장 배석중)에 따르면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가 여수방문 약속을 돌연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는 통합양해각서 미이행에 따른 여수지역사회에 초래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전남도지사의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5월 31일 도지사 면담에 앞서 희망인재육성과에서 여수를 방문하여 현안을 청취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전남도가(희망인재육성과) 지난 11일 돌연 여수방문 일정을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도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안의 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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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김다운씨 유가족 “다운이는 목장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업체가 죽음으로 내몬 것”
- 여성일보 2022-01-17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는 15일(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한전 감전사로 숨진 (故)김다운 씨 유가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故)김다운 씨의 매형 장 씨와 환경노동위원회소속 이수진 국회의원, 권지웅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권지웅 공동선대위원장은 “현장의 안전체계 부재로 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위험에 무방비 상태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의 비극은 더 이상 반복 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데 이어 “오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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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법원, 엘리엇측 취소소송 각하신청 `전부기각` 결정
- 여성일보 2023-10-20
- 1천300억원대 `엘리엇 판정` 취소소송을 심리하는 영국 법원이 한국 정부가 낸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각하해달라는 엘리엇 측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법무부가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엘리엇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신청에 대한 영국 법원의 결정이 18일 21시께 선고됐다"며 이같이 전했다.정부는 지난 2023. 7. 18. (화) 엘리엇 사건 판정문에서 ①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인정한 것은 한-미 FTA상 관할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등 정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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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추미애 장관, "대권 후보 1위, 윤석열 사퇴하고 정치해야"
- 뉴스케이프 2020-11-11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대권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말했다.추 장관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부별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다. 그런데 (만약)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권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이렇게 말했다.추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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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한미, 한중 관계 조화 발전…中이해 믿는다"
- 와이타임즈 2021-05-27
- ▲ [그래픽=뉴시스]외교부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과 관련해 한미, 한중 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외교정책 방향성을 확인하고 중국 정부의 이해를 언급했다.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공동성명서 관련 내용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먼저 그는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본 방침 하에서 현재 관련 외교정책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한미 공동성명서 역시 그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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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촬영 처벌 강화 추진…“안보 위협 대응 시급”
- 여성일보 2025-04-16
- 현행법상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 소속으로 밝혀지며, 낮은 처벌 수위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단 촬영 시 처벌을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무단 촬영에 대한 형량이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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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촬영 처벌 강화 추진…“안보 위협 대응 시급”
- 서남투데이 2025-04-16
- 현행법상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 소속으로 밝혀지며, 낮은 처벌 수위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단 촬영 시 처벌을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무단 촬영에 대한 형량이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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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선거 위해 ‘조계종 금권선거 신고센터’ 출범
- 가톨릭프레스 2022-05-12
- 조계종단의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 조계종 금권선거 신고센터 >가 지난 28일 출범했다. 신고센터를 발족한 < 교단자정센터 >는 “한국불교의 장자종단인 조계종의 건강성은 한국불교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아쉽게도 중요한 선거에서 여러 불법적인 사례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조계종단의 건강성은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 하반기에 집중된 조계종단의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함으로써 건강한 교단이 되기를 염원하는 교단자정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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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익 부천시장, 취임 후 첫 소통 행보 .. 동사무소 찾아 시민과 대화 나서
- 경기뉴스탑 2022-07-14
- 조용익 부천시장은 10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시민과의 소통 행보에 나섰다.(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11일 심곡동을 시작으로 15일까지 10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격적으로 시민과의 소통 행보에 나섰다.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시정 목표로 정하고 ‘시민 소통 열린시장실’운영을 1호로 결재한 조용익 시장은 동 방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현안을 듣고 민선8기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며 시민들과 함께 부천 시정 그리기에 주력했다. 첫 방문지인 심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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