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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올해 노후 경유차 5910대 조기 폐차·저감장치 부착 지원.. 122억3000만원 투입
- 경기뉴스탑 2021-03-12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22억30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물량은 조기 폐차 4700대(사업비 75억2000만원), 저감장치 부착 1210대(47억1000만원) 등 모두 5910대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3000만원(신차 구매 보조 포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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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20만원까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여성일보 2021-12-09
-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정청탁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제8조 제3항 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한다’이다. 이는 현행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설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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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2-17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임차․자가) 수급가구 내 30대 미혼청년(만19~30세)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거주지)이 다른경우에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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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여건 239억 부과
- 경기뉴스탑 2022-07-11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끈 기자]군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12만여 건 / 239억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올해는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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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 재건축 비리 방지 3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1-30
- 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패키지 3법 중 가장 먼저(5월 17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소유한 자만 조합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의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합 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있다는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또한,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지분 비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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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지하철 적자 축소 위해 무임승차 연령 높여야"...노인회장 "노인을 적으로 규정 말라" 팽팽
- 서남투데이 2023-02-16
- 오세훈 서울시장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 "노인 무임수송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재정 적자 책임을 미루면 청년과 미래세대에 크나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1984년 무임수송 제도를 도입할 당시 서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지만 지금은 17.4%"라며 "우리나라가 급격히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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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우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보증대출 지원 등 직접 금융지원과 이자 지원, 무보증료 사업 등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45세 이하 청년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저신용․저소득 또는 5년 이내 창업한 청년사업자에게 5천만 원 한도의 보증을 하고, 저소득, 여성가장, 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사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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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시책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대외 여건과 낮은 신용점수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약할 기회를 주기 위해 금용비용 부담 완화시책을 확대 추진한다. 전남도는 올 한 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대출 지원 등 직접 금융지원과 이자 지원 등을 위해 6천6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억 원 증액된 규모다. 소비자 물가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 금융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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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플라스틱 1회용품 발생 원천 감량' 및 '택배 등 수송포장 과대포장 금지'「자원재활용법」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6
- 윤준병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포장’ 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자원재활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1회용품 규제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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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전액 지원…급성기 위험·만성화 예방
- 뉴스케이프 2021-02-05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질환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확대 적용된다. 우선,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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