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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후보, 농민 재난지원금 지원 국회에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재보궐선거 순천제1선거구 도의원 한춘옥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순천지역 농업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한 후보는 16일 오전 순천농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민들이 겪고있는 애환과 고충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4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번기의 주요 인력인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학교급식 납품 중단,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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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표발의한「군사법원법」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군사법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군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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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농업분야 혁신 생산‧유통·판매 일괄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업의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혁신과 선진화를 위한 힘찬 도약을 시작했다.군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 생산부서와 유통분야를 통합해 ‘농업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통해 농업인과 군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2023년도 농업·유통분야 지원 사업을 본격 신청·접수받는다.농어민 공익수당, 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농정분야 23건 △식량분야 53건 △원예·과수·특작분야 28건 △유통양곡·농수산마케팅분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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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오대산으로 돌아와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3일, ‘오대산사고본 제자리찾기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오대산사고본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제자리인 오대산으로 속히 돌아오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보151호인 조선왕조실록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단일역사서로, '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전세계적으로 인류의 미래세대에 전수해야 할 보편적이며 소중한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전주사고본을 제외하고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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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5년간 정부입법정책협의회 ‘0건’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9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법제처에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방안을 촉구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과정에서의 법리적 이견 해소 및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법제처 주관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소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제처 차장을 의장으로 하는 해당 협의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협의회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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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무부에“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배정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할 것”주문
- 뉴스케이프 2020-11-06
-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법무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집행‧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은5일 열린 법사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최근 검찰 안팎에서 과거와 달리 특수활동비 배정을검찰총장이 임의대로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서,검찰의예산 편성과 배정 담당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의 배정과 집행 상황을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증빙자료가 필요없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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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5인미만 사업장 재해방지 특단대책 촉구와 보완방안 제시
- 뉴스케이프 2021-01-11
- 최근 여야가 합의한「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며 노동계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관련 3개 부처 장관으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최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지난 5년간(2015년 ~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산업안전보건법」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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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 눈귀 막고 국민, 농민 잡는 폭탄 정부, 각성하고 민생챙겨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란 적 발언, 난방비와 전기 요금 등 각종 참사와 폭탄으로 국민을 어려움에 빠트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 국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민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외교 참사와 민생 폭탄으로 ‘그야말로 국민 노릇하기 힘들다’는 참담한 여론 분위기를 전하는 것으로 질문을 시작한 이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으로 참사를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의 실수의 원인과 대책을 따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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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장 경선후보자 심사결과에 대한 지역위원회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0
- 오늘 김영득 이사장님께서 순천경선후보자 결과 발표 이후 ‘정치인생을 마무리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저로서는 당의 소중한 동지께서 떠나가시게 되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고 우리 순천 정치가 정의롭고 공정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제21대 총선에서 당과 순천시민의 부름을 받아 당선된 뒤 지난 2년간 지역위원장으로서 순천 정치의 분열과 대립을 종식시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순천시의회가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에 상임위원장을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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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의원보도자료]5인미만사업장재해방지특단대책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9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여야가 합의한「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며 노동계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관련 3개 부처 장관으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8일 오전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지난 5년간(2015년 ~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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