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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고용부, 가이드라인 위반 사업장 수수방관 규탄한다"
- 서남투데이 2022-01-13
-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무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3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 사업장 수수방관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기관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북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와 수도 검침 노동자, 충북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 한국수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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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민주 안귀령, 선거법 위반"…수사자료 경찰에 넘겨
- 여성일보 2024-04-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도봉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고 제보한 내용을 수사 자료로 전달했다. 2일에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봉선관위는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전달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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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기각
- 와이타임즈 2023-04-04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3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가량의 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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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서울시, 공원녹지법 위반 남산곤돌라 백지화" 요구
- 와이타임즈 2024-08-09
- ▲ [사진=Why Times]서울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타당성도 무시한 채 남산곤돌라 건설을 강행하고 있어 말썽이다. 학부모 및 환경단체들로 결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이하 #남산연대)는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그간의 남산곤돌라 건설 프로세스는 공원녹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실시된 불법적 프로세스이므로 원천 무효이며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서울특별시가 설치하려는 남산곤돌라 구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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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형 건설업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활용과 성과
- 경기뉴스탑 2025-06-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불공정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운영 실태조사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경기 데이터분석포털)을 활용, 효율적인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경기 데이터분석포털)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 위반 건수,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위반의심 업체 자료, 공사 수주내역(매출 변동), 건설공사대장 통보 여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업체로 의심되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방법이다. 도내 전체 약 2만 여개에 이르는 건설업체 전체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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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조 수정안' 재의결에 "원칙 위반"…野 내분 지속
- 와이타임즈 2022-08-26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기소 시 직무 정지 예외’를 골자로 한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이견이 좁혀지지 못 해 내홍을 겪고 있다. '기소 시 직무정지'(80조)와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14조)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지난 24일 부결된 이후, 친명(친이명)계와 비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비명계는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을 제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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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어선 불법체류 베트남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고흥 앞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승선해 있던 불법체류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께 고흥군 외나로도 동방 해상에서 7톤급 어선 A호(연안통발, 승선원 3명)가 통발 조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을 조회한 결과 국적이 다른 승선원이 확인되어 형사기동정(형사2계)에 의해 단속됐다.어선 A호 승선원 명부에는 한국인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외국인 B씨(남, 26세, 베트남 국적)가 승선해 있어, B씨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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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11
- 【오산인터넷뉴스】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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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광고·음란물 스팸 집중 단속, 위반사업자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4-26
- 수신거부 회피·방해조치 위반 불법스팸 사례[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음란한 문언 등을 사용하거나 문자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방법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성인광고 업체를 집중 조사하여 17개 사업자와 피의자 12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조사 및 수사하였다.이번 조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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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50개 업체 적발. 제도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1-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내 674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가운데 167개 사업자를 선별 조사한 결과,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 업체를 적발했다. 도는 조사 기간 중 14개 업체가 부동산개발업을 자진 폐업하도록 안내했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16개 업체를 등록취소할 예정이며,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천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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