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51-360 50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조국 대표, 오늘 오전 대법원 선고… 정치적 운명 갈림길
- 경기뉴스탑 2024-12-12
- 조국 조국혁신당의 대표(사진=뉴스핌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를 12일 오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조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조 대표는 2019년, 허위 공문서 작성,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대법원 판결에 따른 시나리오대법원이 항 ...
-
-
- '명품백 전달' 최재영 수심위 시작 .오후 늦게 권고안 나올 듯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열렸다.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해야 하는지와 그를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해야 하는지가 이날 심의 안건이다.수심위는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 양측 ...
-
-
- 李 '위증교사' 결심…사법리스크 고조
- 와이타임즈 2024-09-30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30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은 두 번째 결심으로 재판부 선고가 나올 11월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2시 15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16일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
-
-
-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 .검찰 "살인 무죄 부당" 항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교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신도 2명에게 학대살해가 아닌 학대치사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징역 4년∼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B(54·여)씨 등 교회 신도 2명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해자의 ...
-
-
-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 검찰 구형과 선고의 간극 . 형평성 논란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9일,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에서 선고됐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합창단장 A씨와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피의자 C씨에게는 징역 4년, 피해자 어머니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과 크게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합창단장 A씨에게 무기징역, 피의자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피해자 어머니 D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 같은 구형은 사건의 실제 내용과 공판 ...
-
-
- 한인 사업가 납치 살해 필리핀 경찰, 1심 무죄→2심 무기징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16년 필리핀 현직 경찰들이 한인 사업가 고(故) 지익주씨(당시 53세)를 납치 살해해 충격을 줬던 사건과 관련, 사건 주모자인 경찰관에 내려졌던 1심 무죄 선고가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뒤집혔다.9일(현지시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사건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이었던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reclusion perpetua)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둠라오가 지씨 납치·살인 등을 공모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 ...
-
-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이달 26일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 및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이달 시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기일을 이달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첫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 의견 개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달 7일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
-
-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서남투데이 2024-11-15
- 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
-
-
- 해리스, '트럼프 개표 완료전 승리선언 가능성'에 "대비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3
- [전남인터넷신문]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개표가 완료되기 전에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때 개표 완료 전에 나와 승리를 선언할 경우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선까지 2주가 남았으며 나는 해야할 일 측면에서 현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대선 날과 대선 이후의 날에 대해서는 (그날이) 다가오는 ...
-
-
- 곽노현 경선 탈락…도덕성 논란 의식했나
- 와이타임즈 2024-09-23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선 진보 성향 후보 단일화 1차 경선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탈락하는 이변이 벌어졌다. 곽 전 교육감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잇단 정치적 발언 등이 보수 성향 후보와의 싸움에서 절대 유리하지 않다는 진보 교육계의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23일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강신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