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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윤달 불법 분묘개장 및 화장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1
- [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은 3년만에 돌아오는 음력 윤달기간(3.22~4.19) 동안 불법 화장 및 개장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단속 대상은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개장이나 화장을 하는 사례 등이다.장사법 상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개장·화장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함께 묘지 설치 시 사전 신고·허가 절차를 비롯해 해남군에서 조성한 남도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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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7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12월 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원 수급자인 건설회사는 건설계약을 예비하여 협력업체 등록 심사를 명분으로 임의의 다수 수급예상사업자(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개별회사의 현황, 재무자료, 공사실적, 신용정보 등의 기업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유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해당 법률에 따라 원수급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보다 범위가 넓은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에 대한 구매강제는 제한하지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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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정 도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화)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은 “경기도의 위탁사업 중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명확한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위탁사무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지난 2016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상위법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기에, 해당 규정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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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문화가 있는 날 ‘앙코르 해동’ 공연 프로그램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 해동문화예술촌이 문화가 있는 날 ‘앙코르 해동’ 공연 프로그램을 새롭게 진행한다. 해동문화예술촌은 지역민과 담양을 찾는 방문객 모두가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위로받고, 생기를 잃었던 원도심에 활력을 주고, 문화적 삶을 향유 할 수 있는 단비 같은 공연을 준비했다. 앙코르 해동에는 전통국악, 연극, 뮤지컬, 올드 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마련되어 있으며, 첫 공연은 3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 <신중편 트리뷰트>로 곱창전골 사토 유키에와 떠돌이별 임의진이 2021년 첫 공연을 개시한다.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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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신고대상으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2019년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됐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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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한다...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6-02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조항에 따라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명시했다.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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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남진 장흥 푸른 산림! 우리 함께 지켜 냅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2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무려 3,291건(면적 704ha)의 불법 산림 훼손이 발생했다. 그중 사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산지전용을 한 것이 면적 대비 52%인 366ha에 이른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산이나 산림 소유자의 동의만 받고 무단으로 산림에서 묘지를 조성하거나 불법 농지 조성, 농막 설치, 작업로 개설 등으로 산림을 임의로 훼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위는 관련 기관(산림부서)에서 허가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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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그너에 무기 준 北 화들짝…"러 강력 지지"
- 와이타임즈 2023-06-26
- ▲ [로스토프나노두=AP/뉴시스]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로스토프주 주도 로스토프나노두 도심에서 바그너그룹 깃발을 단 탱크에서 무장대원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3.06.25북한은 25일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반란과 관련해 "러시아 지도부를 강력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나 "조로(북러)관계 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지역 및 국제정세 문제들에 대한 의견교환을 진행했다"고 북한의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임 부상은 마체고라 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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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 추가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올해 추진 중인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에 한해 20동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추가모집은 슬레이트 건축물로 건축물등록대장 상 주 용도가 주택(주택부속건물 포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동당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된다.다만, 최대 지원금액 초과비용과 기관석면조사 비용(철거면적 주택 200㎡ 이상)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과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 받은 내역이 있거나 개인이 슬레이트를 임의로 사전 철거·처리 및 보관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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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등 불시단속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겨울철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비상구 임의폐쇄 등 집중단속 계획을 하여 운영하고 있다.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이다.이번 불시단속은 겨울철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일환으로 실시 중인데 관내 다중이용업소 6개소를 대상으로 사전통보 없이 실시하게 된다.불시단속과 동시에 업소의 피난계단의 중요성 인식을 위해 ‘대피먼저’ 픽토그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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