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51-360 1,42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본인 채널서 다른 유튜버 성범죄 언급한 구제역 '벌금 3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0
- [전남인터넷신문]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2020년 8월∼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이씨는 당시 "유튜버 ○○○는 성범죄로 3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습니다", "제가 ...
-
-
- 알바 미끼 여성 유인해 성범죄 저지른 40대에 징역 12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 심리로 전날 열린 간음유인,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1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검찰은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키스방 운영자 B씨 ...
-
-
- 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자료 법원 제출
- 경기뉴스탑 2024-08-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다.경기도는 8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있어 이같이 조치헸다”고 밝혔다 ...
-
-
- 국민의힘, "검찰의 애완견" 발언한 이재명 맹비난… 신뢰 회복 위해 자성 필요
- 여성일보 2024-06-15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전형적인 범죄자 모습"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이는 이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어제는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하하며 윽박지르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진실 ...
-
-
- 대법 "공범 자백,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재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유일한 범행의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뒤 필로폰 약 10ｇ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
-
-
- 野이성윤 "김건희 종합특검법 발의 .영장법관 두고 집중심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당론 발의는 아니며 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검찰 정권' 하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
-
-
- 허위공시로 투자금 193억 유용 .하이소닉 前대표 실형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6
- [전남인터넷신문]해외에 투자하겠다는 거짓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 자금을 조달해 경영권 방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류모(56)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공모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배모(52)·김모(53)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 ...
-
-
- 한동훈, '羅 공소취소 부탁' 발언 사과 ."신중하지 못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는 18일 자신이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발언을 공개했던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식으로 사과했다.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공소 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 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
-
-
- "차 빼달라" 여성 무차별 폭행 보디빌더…'실형·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4-05-31
- ▲ [인천=뉴시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독자 제공).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31일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
-
-
- 박균택 의원 ,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 “ 영장제도 의미 퇴색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7 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를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 법원이 최근 5 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 에 달한다 ” 며 “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 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 ” 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