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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공직자 부동산시장 감시기구 '부동산감독원' 설치 찬성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시장 감시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가 검토 중인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응답자의 83%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는 82%가 ‘찬성한다’에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10월 도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는 이와 마찬가지로 도 공무원, 경기주택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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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진 진도군수, 코로나19 긴급 호소문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이동진 진도군수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대군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8.4.(수) 이후 30명의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자 ‘코로나19 지역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군민 호소문’을 12일 발표했다. 이 군수는 호소문을 통해 “카페, 식당 등 시설 방문자와 사적 모임 등으로 전파되고 가족과 밀접접촉자 등으로 이어지면서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방역 동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소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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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82% 부동산감독원 설치 ‘찬성’
- 경기뉴스탑 2021-03-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시장 감시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가 검토 중인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응답자의 83%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는 82%가 ‘찬성한다’에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10월 도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직자 토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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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7-18
-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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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사회적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4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하루 평균 400명 대를 3주 연속 이어가고 있어 4차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하고,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의 방역 조치가 보완된다.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과 최대인원 8명 제한도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던 무도장은 별도의 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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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의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모르는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장관
- 와이타임즈 2020-11-06
- ▲ 김도읍 의원 [샤진공동취재단]정부 여당은 월성 원전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및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착수에 대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편파수사’라고 규정하고, 일제히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다.이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할 집권세력이 오히려 정부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은 정부가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 보고 자료 등을 무더기로 삭제했다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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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LH 투기 의혹' 국세청 등 참여한 '특수본' 설치 지시
- 와이타임즈 2021-03-08
-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 받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공동취재사진)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경찰에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국수본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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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 수도권탑뉴스 2021-01-18
-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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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백신 접종 후 고령층 확진율 11% 감소”
- 경기뉴스탑 2021-05-31
- 코로나 19 예방접종(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60대 이상 고령층의 확진율이 11% 감소했다며 전 시민의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현재 파주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5월 30일 기준)는 1,126명으로, 인구 만 명당 확진자수는 23.7명이다. 이는 전국 26.8명, 경기도 28.6명보다 낮은 수치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여섯 번째로 낮다. 하지만 여전히 일주일 평균 3.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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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 TF팀 구성! 신속 지급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3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에게 지원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시민 불편없이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전담접수·상담·이의신청 창구 등을 개설했다.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은 시민 1인당 2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해당자와 특례 기준이 적용된 맞벌이·1인 가구 88% 이내 시민 24만4천4백여 명이 지원받게 된다. 대상자 조회는 8월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요청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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