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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체포영장 시도에 윤갑근 변호사 "군사기밀 보호구역서 물리력 행사…엄중 경고"
- 여성일보 2025-01-03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시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입장을 밝혔다.윤 변호사는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무효인 체포·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 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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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I, 버지니아 용의자 집에서 역대 최다 사제 파이프폭탄 150개 압수
- 와이타임즈 2025-01-03
-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 달 총기 사용 혐의로 체포한 버지니아주 남성의 자택에서 지금까지 압류한 역사상 최대의 사제 폭탄과 폭발물들을 발견한 사실이 연방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AP, 신화통신에 따르면 FBI가 지난 12월 노포크 북서쪽에 있는 브래드 스패퍼드(36)의 집을 압수 수색했을 때 150개의 사제 파이프폭탄을 비롯한 사제 폭발물들을 발견한 사실이 법원 기록에 남아 있다.검찰은 이번 압수물이 "FBI역사상 사제 폭발물 압수 규모와 숫자로는 역대 최다"라고 기록해놓았다.폭탄의 대부분은 아일 오브 와이트 카운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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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김용현 사건' 재판부가 심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에 대해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한다.서울중앙지법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중앙지법은 관련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두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원론적으로 본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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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대사관, 尹지지자 난입 시도에 "우려와 유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5
- [전남인터넷신문]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사건에 대해 대사관 측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중국대사관은 15일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을 우려하고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우려와 유감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한국 경찰이 현장에서 대응했고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결과 통보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전날 오후 7시 36분께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인 40대 남성 안모씨가 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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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52일 만에 석방… 검찰 "법원 결정 존중"
- 경기뉴스탑 2025-03-08
- 윤석열 대통령(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 19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의 조치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대검찰청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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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호처 비판…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인가?"
- 경기뉴스탑 2025-01-03
-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경호처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호처는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인가?"라며 경호처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김 지사는 글에서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존립 근거가 사라진 만큼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호처장과 관련자들을 "내란 우두머리를 따르는 조폭집단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특수공무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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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란죄 압수수색 강제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을)이 8일(수),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외환죄 또는 내란죄로 수사받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통령 비화폰, 계엄준비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는 수사기관 관계자를 대통령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막아선 데 대응하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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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 美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결정 환영
- 와이타임즈 2025-01-15
- ▲ 쿠바 외무장관 브루노 로드리게스 [사진=쿠바 외교부]쿠바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결정을 즉각 환영하며 정치범 550여명을 석방했다.14일(현지 시간) AFP 등에 따르면 쿠바 외무부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며 환영했다.외교부는 "다양한 범죄로 수감된 553명을 석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2021년 7월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 중 체포된 수감자로 알려졌다.멕시코에 본부를 둔 쿠바 인권 단체 저스티시아 11J에 따르면 당시 시위로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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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공수처 비판하며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 탄핵돼야" 주장
- 여성일보 2025-01-03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의 탄핵을 요구했다.윤 의원은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며, 공수처가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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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무산…야권, 최상목 권한대행 고발 예고
- 경기뉴스탑 2025-01-07
- 이재명 더민주 대표(자료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종료되면서 야권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개혁신당은 영장 집행을 방해한 여당 의원들을 모두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체포영장 재집행을 요구하며 주말 내내 강경 발언을 이어간 민주당은 체포영장이 무산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직무대행의 질서파괴 행위는 제2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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