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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 내일 선고…TV 생중계로 공개
- 경기뉴스탑 2025-04-3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 대법정에서 내려진다.(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일(1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기로 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선고는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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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이재명 재판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 폭거…5.12 이전 공판 중단해야”
- 서남투데이 2025-05-06
-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첫 총괄본부장단 공개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대선 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강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6일 오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법부는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며 “대선 후보에게 공판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위협하는 정치적 재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 12일 이전까지 예정된 모든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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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백화점 성추행' 민사 2심도 패소
- 와이타임즈 2024-12-31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트럼프 트루스소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수십년 전 백화점 탈의실에서 칼럼니스트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민사소송 2심에서 법원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패소 결정을 유지했다.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과거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가 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법원은 "트럼프가 이의를 제기한 판결에서 법원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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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역할 뭐냐"…美 법원, 정부효율부 '위헌' 가능성 제기
- 와이타임즈 2025-02-26
- ▲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일론 머스크와 정부효율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시민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US DOGE Service·USDS·이하 DOGE)를 통해 초법적 권한을 휘두른다는 논란과 관련해 연방판사가 '위헌' 소지를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콜러-커텔리 판사는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 "내 앞에 놓인 제한적 기록에 비춰볼 때 USDS의 조직과 운영의 합헌성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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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31억 배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1
- [전남인터넷신문]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국외 법적 분쟁에 든 비용을 보전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배광국 박형준 부장판사)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 측이 3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2일 판결했다.애경산업은 2001∼2002년 SK케미칼과 물품공급·제조물책임(PL) 계약을 맺고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했다.계약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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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까지 尹탄핵심판 선고 않으면 대한민국 뒤집어져" 박지원의 발언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가?
- 여성일보 2025-03-11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하루 전에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3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질서 유지와 헌법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다"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 한두 시간 전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적 가치와 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단순히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 일정을 조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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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책임, 2심도 인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 [전남인터넷신문]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2심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이중민 김소영 장창국 부장판사)는 17일 응우옌 티탄(64)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응우옌씨에게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살상에 가담한 부대원의 고의나 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가해 부대원들이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고, 살상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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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통상임금 소송 패소… 한채훈 시의원 "총체적 부실 경영"
- 경기뉴스탑 2025-04-02
- 한채훈 의왕시의원(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도시공사가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총 7억8,686만8천원을 지급하게 됐다.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는 2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월례회의에서 통상임금 소송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10월,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205명이 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산출 기초인 통상임금에서 반장수당, 특정업무수행경비, 자체 평가급, 명절수당, 직급수당 등을 제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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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조희대 겨냥 ‘사법 쿠데타’ 직격… “청문회·특검·대법관 증원까지 논의”
- 경기뉴스탑 2025-05-04
-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졸속 재판’이라 강하게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청문회 개최와 특검 도입은 물론, 대법관 증원까지 요구하며 전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사법부가 사실상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6만 페이지 분량의 사건 기록을 실제로 검토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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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터 상경 시위대' 수원서 출발..석수역 방향 이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0
- [전남인터넷신문]토요일인 10일 '트랙터 상경 시위'를 예고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투쟁단'이 경기 수원시에서 서울로 이동을 시작했다.전농에 따르면 전봉준투쟁단 약 50여명은 트랙터 32대와 함께 이날 오전 7시께 수원시청 인근에서 출발했다.이들은 서울 금천구 석수역 일대를 지나 오후 3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내란농정 청산 농업대개혁 실현 범시민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지난 7일부터 광주·전남, 전북, 충남 등에서 상경길에 오른 전봉준투쟁단은 전날 수원에 도착했다.경찰은 트랙터의 서울 도로 진입을 불허하는 '집회 제한 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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