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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코로나시대 기본생활 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기본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복지투자가 일상생활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2년 동안 순천시 복지급여(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중 생계·주거급여 대상자는 2019년 총 9,773가구에서 2021년 총 12,132가구로 24%가 증가했다. 맞춤형 급여 예산도 2019년 총 299억 3400만 원에서 2021년 365억 8400만 원으로 22% 증가했다. 시는 이와 같은 수치 증가는 복지사각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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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시진핑 1인체제’ 가속화한 中최대 정치행사 ‘양회’
- 와이타임즈 2024-03-06
- [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개막]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그런데 양회가 개막하자마자 정작 회의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뒤로한 채, 양회 말미에 당연히 해오던 총리 기자회견이 취소되었다는 점이 단연 화제로 떠올랐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진핑 주석의 속내가 바로 총리 기자회견 취소에 모두 담겨 있어서다.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5일,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4일부터 10일까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부터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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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14주 낙태 허용' 국무회의 통과…이달중 국회제출
- 와이타임즈 2020-11-24
- ▲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개정 입법 예고안 비판 집회를 했다. [사진=뉴시스]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전면 허용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4주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판단을 내놓은 지 1년7개월 만에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낙태죄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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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정부, 증시 투자자 안심시킬 조치 강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국내 주식시장이 전날 폭락했던 것과 관련해 "이번 폭락 때문에라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잘 아시다시피 증시는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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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풀무골수변공원 국유지 무상귀속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1-06-07
- 화성시는 지난 1일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며 토지보상비 64억원을 반환 받는 한편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신동 59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만의공원부지 저수지내 국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여건을 마련해 토지보상비 약 1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지난 1일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며 국유지 매매대금 64억 원을 반환받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7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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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 의원,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 폐지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2-05
-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2월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 되어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EU회원국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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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세계여성의 날 맞아 노동자대회..."윤 정부 노동탄압, 女노동자 고용의 질 하락시켜"
- 서남투데이 2023-03-08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과 성평등 정책 후퇴는 여성 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고 이에 맞서 2023년 최저임금 주변 여성 노동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 ▲성평등고용 ▲여성안전 일터 ▲함께 돌보는 사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조직하며 여성노동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종로 보신각에서 개최된 `2023 세계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미 시작된 균열, 투쟁으로 나서는 여성 노동자’의 슬로건을 제시하고 도심 구간을 통과하며 ▲차별의 벽 통과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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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폐지 36년된 호구조사, 공공기관서 발생"
- 서남투데이 2023-09-12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직원의 가족에 대한 직업과 학력, 부양여부는 물론 심지어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등 마치 36년 전 일제 잔재로 사라졌던 ‘호구조사’가 버젓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기관들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가족 직업·학력·주민번호·부양여부에 이어 직원의 종교나 노조가입여부, 심지어 개인의 키·몸무게 등 신체 치수까지 적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 인사기록카드에 직무와 연관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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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구당 부활이 진정한 정치개혁" 주장
- 여성일보 2024-05-30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구당 부활이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 전 위원장은 과거 '차떼기 사건'으로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으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구당은 2004년 오세훈법 통과로 폐지됐으나,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사무실을 운영하며 기득권이 강화됐고, 청년과 정치 신인의 참여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다.한 전 위원장은 지구당 부활이 정치인 간 격차를 줄일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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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4.19혁명의 시대정신, 586체제 투쟁의 최고무기
- 와이타임즈 2022-04-17
- ▲ 행복과 번영의 4.19혁명 62주년을 맞는다. 이러한 4,.19정신으로 586정치 세력을 타도해야 할 것이다. 사진은 4.19혁명 당시 장면이다. [사진=Why Times 자료사진]지난 3월19일자 중앙일보는 “국민 71%, 586정치인 퇴장을”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상당수가 정치개혁과 세대교체를 위해 정치권을 주도해온 586세대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이는 거의 모든 국민이 586정치인을 거부한 것으로 이른바 진보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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