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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소프트웨어 ‘용도’ 명확히 기재해야 상표등록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7
- 특허청은 이달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은 상표출원인이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상표등록을 허용해,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효력범위를 ‘모든 용도에 대한 소프트웨어’로 넓게 인정되는 측면이 있었으나,현실에선 상표권자가 특정용도에 한정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용도가 상이한 소프트웨어 관련 유사 상표를 등록받으려는 경쟁업체의 상표선택권을 과도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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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차관)를 개최하여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 2012.09.14)의 철회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영덕군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으로, 관보에 게재(1주일 내외 소요)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이번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사업 종결을 결정(2018.6.15)하여 예정구역 유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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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위헌' 헌재 결정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5-31
-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용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정부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5·18 피해자들은‘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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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고객 편의성↑
- 더밸류뉴스 2023-01-06
-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본인확인기관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이은 인증 라이선스 확보로 고객들에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선스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된 이후 도입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는 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만 획득할 수 있다.라이선스 확보로 카카오뱅크 고객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같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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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 경기뉴스탑 2022-03-21
-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도시공사는 지난 3월 8일 안양시로부터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후 3월 18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다.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우리시 관문인 석수역 주변을 정비하여 市 이미지 개선 및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양도시공사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부터 정비방안을 검토하여 2017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2021년 5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금회 환지예정지 지정을 거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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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제 도입 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 2020-12-01
- 의왕시와 의왕시의회가 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제 도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와 의왕시의회는 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시장이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하기 전 시의회가 임용후보자의 경영능력, 전문성,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협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협약서에 따르면,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시의회는 7일 이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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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온라인 무료법률콘서트’마련 생활 속 법률상식과 감미로운 문화공연을 한 자리에!
- 서남투데이 2022-11-30
- 관악구가 즐거운 음악공연과 함께 어렵고 딱딱한 법률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2주간 생활 속 필요한 법률지식과 문화공연을 접목한 ‘관악구 온라인 무료법률콘서트’를 제공한다. ‘관악구 온라인 무료법률콘서트’의 법률강의는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금전거래, 부동산 매매, 혼인과 이혼 등 부부간 분쟁해결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MBC 생방송 오늘아침과 MBN 황금알 등 다수의 대중매체 출연 경력을 가진 이인철 변호사의 강연을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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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된 이재용 "국가경제 위해 열심히 뛰겠다"
- 와이타임즈 2022-08-12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 부당합병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윤석열 정부의 복권 결정에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2년6개월의 형기가 최근 종료됐지만, 취업제한 조치 등으로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이었다.이 부회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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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중공업, 경남 창원 '스태콤 시험실' 국제 인정 자격 확보
- 더밸류뉴스 2021-10-07
- 효성중공업(대표이사 김동우)의 경남 창원 공장 스태콤(STATCOM) 시험실이 국내 최초로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KOLAS는 국제 표준(IEC 62927)에 따라 시험기관의 환경, 품질시스템, 기술능력 등을 평가해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KOLAS 공인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간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미국, 중국, 일본 등 104개국의 시험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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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C인삼공사,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4회 연속 인정
- 더밸류뉴스 2022-04-12
- KGC인삼공사(대표이사 허철호)가 인삼 및 홍삼 분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공식 인정 받았다.KGC인삼공사는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4회 연속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KGC인삼공사는 지난 2010년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세계 최초로 ‘인삼 진세노사이드 성분’ 분석에 대한 인정을 받은바 있다. 또 2020년 6월에는 인삼 진세노사이드 및 작물보호제 분석규격 추가와 식품 무기성분 분석에 대한 KOLAS 신규인정을 획득하기도 했다.공인시험기관은 2년 주기의 사후관리와 4년 주기의 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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