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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량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0-14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중계 시,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방송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2제3항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방송 시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이다. ◦ 이에 따라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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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5-21
- 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21일 터널 입구 및 입구부 전방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민규 도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은 일반사고 치사율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을 설명하며 “특히나 터널내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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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 박홍근 의원 등 10인(정회원 기준)으로 이루어진 국회 연구단체 이번 토론회는 8월 9·12·17·19일(14:00~15:00), 총 4회에 걸쳐 영상회의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부·국회 외에 관련 단체·전문가 등 다수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토론회 내용은 유튜브 채널(박홍근 의원실)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년 1월에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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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현관 해남군수“기업도시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법률개정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2
- [전남인터넷신문]명현관 해남군수가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명 군수는 21일 국회를 방문, 해남군 구성지구에 조성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초중등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내에는 대학 이상 외국 교육기관 설립은 가능하나 초중등 학교 설립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산이면 구성리 일원 2,089만㎡(632만평) 부지에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1조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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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7
-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정의를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따르도록 개정해 지원 가능한 문화예술 범위를 확대하고, 용인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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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대만공화국’ 헌법개정 추진, 中 선전포고급 경고
- 와이타임즈 2021-04-29
- [대만 여당, ‘대만공화국’ 헌법개정 추진]대만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차이잉원 총통이 주석으로 있는 집권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내에서 이미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유력 인사들이 차제에 ‘대만공화국’으로 국호도 개정하자는 의견들도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라이청더(賴清德) 부총통은 지난 4월 25일 열린 "대만 국가 정상화, 아시아 태평양 평화 영속화"라는 주제의 회의에서 "대만은 주권 독립국가로 중국과 서로 예속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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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8
- 전남 영암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된 법령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고 있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은 말 그대로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을 상시 작동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계인의 의무사항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 설치ㆍ관리에서 관계인의 역할 강화”가 핵심내용이다. 첫째로, 관계인은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건축물에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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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맹(한자총)은 오는 10월13일 오후2시에 부산시 벡스코에서‘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개정법률안은 최혜영 국회의원 등 12명이 지난 8월9일에 발의한 것으로, 동법 제16조에 규정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세 종류의 활동지원보조 급여에 방문재활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등의 서비스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와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가정에서 물리치료 등을 이용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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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혜 부천시의원,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10
- 부천시의회 박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조례안은 ▲전통시장의 기준, 구역의 설정기준 등 규정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신청 및 취소 신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그간 골목상권의 대다수 음식점 등이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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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주택 해소 위해 3법 개정하자”…경기도 주최 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 경기뉴스탑 2023-09-25
-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금지, 정비사업 유도 등을 담은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도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동 주최자 국회의원 9명, 민간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 9명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김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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