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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경찰서와 '개인형이동장치' 합동단속
- 뉴스포인트 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당진시가 지난 11일부터 당진경찰서와 합동해 통행량이 많은 번화가를 중심으로 개인형이동장치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5㎞이하, 차체 중량 30㎏미만인 것을 말한다.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3일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제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계도 위주로 진행되며,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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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보건소, 으능정이어린이집 주변 실외금연구역 지도‧단속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5-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전 중구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영유아 및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은행동 으능정이어린이집 주변 실외금연구역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으능정이어린이집 주변은 흡연민원이 자주 발생한 곳으로, 2019년 주변 상인들의 동의하에 금연구역으로 지정 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흡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구역은 중교로73번길 57m, 대종로488번길 75m 구간이다.그러나 단속을 시작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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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변 불법 주기 건설기계 집중 단속…적발 시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1-10-18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가·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18일부터 29일까지 굴착기·지게차·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한 불법 주기(駐機, 건설기계를 세워놓는 것) 야간 단속을 시행한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권선구 서수원터미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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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납품기한 연장 등 공공조달 PC업계 '숨통'
- 뉴스포인트 2021-04-0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PC, 모니터의 납품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비대면 환경을 위한 IT장비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중소 PC업계는 반도체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도체 품귀’는 완성품의 납품지체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중소 PC업계가 납품기한에 쫓겨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PC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부품 공장에서의 수급 지연에 따라 납품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 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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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세외수입 실무담당자 실무 교육 .. 과태료 등 부과·징수 관리 중점
- 경기뉴스탑 2021-04-27
- 군포시청사(자료사진=군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 재원이다. 사회복지급여 등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외수입에 대한 효율적인 부과·징수 관리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담당 부서가 산재해있어 전문지식 숙지가 필수적이다. 군포시는 이같은 세외수입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마다 실무담당자 교육을 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올 상반기 실무교육에서는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담당자의 실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지원단의 전문강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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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데이터홈쇼핑 10개사 재승인 결정
- 뉴스포인트 2021-04-0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데이터홈쇼핑 10개사에 대해 재승인(승인 유효기간 : 5년(2021.4.19.~2026.4.18.))하기로 결정하였다.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데이터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하였다.심사결과, 데이터홈쇼핑 10개사 모두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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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2건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나 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관할 관청에 허가 없이 건축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주변 개발제한구역 일대 등에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밀집돼 있고,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이번 단속에서 A씨는 비닐하우스를 작물 재배와 원예를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 농업 목적이 아닌 자재창고로 사용하다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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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직매입상품에 대한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행위를 하였다.공정위는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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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시민 ‘안전’ 위협
- 서남투데이 2023-12-21
-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해 공용차량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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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국토부가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연장한다고 전했다.국토부는 제도가 시행된 2021년 6월 1일부터 3년간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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