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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3곳, 과징금 4,500만 원 부과
- 서남투데이 2024-12-19
-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의 항공사업법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세 항공사에 총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항공사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후 이루어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노선 운항 중 기체 결함으로 인해 승객을 탑승한 상태에서 4시간 8분 동안 이동지역에 머물러 항공사업법 제61조 제2항을 위반했다. 국제선 항공편은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대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델타항공은 유사한 위반 사례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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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4-07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의 일환으로 4월부터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의 작년말 기준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140억원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세외수입 부과부서와 징수과 간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 이번 책임징수제 추진기간 동안 세외수입 부과부서에서는 정확한 독촉고지서 송달과 전화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과에서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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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결의문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15일 장성군 농업인회관에서 제278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장은 비현실적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및 기본공급약관 개정을 위한 결의문을 발의하여 농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8개 전남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전남의장협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에 송부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의장협의회 부회장인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장은 “피해 농민들의 권익이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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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김은혜 "리콜 이행 지체 시 패널티 부과해야"
- 뉴스케이프 2020-10-12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해외의 경우 리콜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다"며 "리콜 결정은 제조사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사태로 생산자 책임 의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리콜 이행 지체 시 패널티 부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이 밝히며 자동차 리콜(제작 결함 시정 조치) 결정이 났으나 이행이 안 되는 차량이 227만대에 달한다고 밝혔다.리콜(제작결함시정)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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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 경기뉴스탑 2021-09-14
- 일산데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일산대교(주)를 대상으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km 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하여 이미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했을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가 12년간 474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최대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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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남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5월 11일부터 과태료 3배 부과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울산 남구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배로 상향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시행에 앞서 대대적인 언론 홍보와 동시에 현수막 부착 및 홍보물 배부, SNS 등을 통해 홍보한 결과, 3월 대비 4월 어린이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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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도로변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 2021-05-21
- 대전시, 도로변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시는 시민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심 속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에 대해 5월 2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주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차로, 도로변, 육교 등 분양광고 현수막 등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게첨이 점점 증가하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를 위해, 시는 5개 자치구에 정비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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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된다
- 서남투데이 2023-07-24
-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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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전남도의원, “백만 원 이상 보조금 환수 시 제재부가금 부과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긿남 기자]보조금 부정수급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해남1)은 지난 7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부정수급을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원금만 환수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보조금 환수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부정이익 가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여성가족정책관실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행정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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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뉴스포인트 2021-06-1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 동구는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약 1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11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인천 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이며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1월과 3월에 연 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 6월 과세에서는 면제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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