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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깡통전세ㆍ전세사기도 사회적 재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6
- 2010년 말부터 집주인이 집값하락, 갭투자 실패등으로 파산하게 되어 집이 깡통주택으로 전락하는 피해사례 외에, 의도적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떼먹으려는 목적의 전세사기에 연루된 깡통주택들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3월에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남성은 12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된, 이른바 ‘인천 건축 왕’으로부터 7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1년 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집주인은 인천 일대에 2천7백여채를 지어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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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형 블루이코노미 날개달다, 해양사업 410억 원 추가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해양갯벌 생태 네트워크 구축 및 탐방로 조성사업(350억 원)과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60억 원)이 정부 예산 반영 추가가 확정돼 보성형 블루이코노미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 밝혔다. 특히, 이번 예산 확보로 회천 득량만에서 벌교 여자만까지 이어지는 광역 해양 거점이 건설되고, 벌교 태백산맥 문학관에서 장도까지 이어지는 1천억 원 대 벌교권역 통합 관광로드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진다. △해양갯벌 생태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및 장도리 일원에 350억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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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내년도 국비 872억 확보.미래 먹거리 육성 ‘탄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4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국가 면역치료 혁신플랫폼 구축 등 생물의약·백신 산업 분야 내년 국비를 대거 확보해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화순군은생물의약·백신 산업 분야, 지역 먹거리 육성, 농촌지역 개발, 재해 위험 지역 정비 등 58개 사업 국비 872억 원을 확보했다. 최근 5년 동안 지난해 718억 원보다 154억 원이 증가(증가율 21.4%)한 규모로 지역 현안 사업이 대거 반영돼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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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 찾아 기준인건비 현실화 협조 요청
- 경기뉴스탑 2023-07-26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올 상반기 이권재 오산시장이 행정안전부 한창섭 제1차관, 김성호 재난안전본부장(제2차관)을 찾아가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한 데 이어 실무차원에서 적극 행정에 나선 것이다. 이날 방문에는 이돈일 정책자문관, 김홍기 기획예산담당관 등 오산시청 주무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면적과 인구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기준인건비 상향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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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점용 관련 소송 최종 승소
- 부산경제신문 2020-11-16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는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등 103필지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토지를 울산시가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2014년도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 6년 동안 쌍방 간 치열한 사실 검증과 법리논쟁 끝에 11월 12일 대법원에서 공사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함으로 최종 승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선행 심리하여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소송법상 제도로, 심리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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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시장, 행안부 차관 만난 ‘기준인건비 증액’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30
- 【오산인터넷뉴스】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만나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인구 및 면적 규모가 유사한 타 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기준인건비와 최하위 수준인 기준인력 규모의 현실화 반영이 주요 골자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조직관리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시·군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된 기준인건비로 인해 오산시가 필수인력을 늘리지 못하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창섭 제1차관은 “불가피하게 (기준인건비 상향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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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4일 콘텐츠 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가상인간이 진행
- 경기뉴스탑 2023-02-09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오는 14일 오후 2시 2023년 경기도 콘텐츠 지원 사업을 발표하는 ‘2023년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설명회’를 경콘진 공식 유튜브(https://www.youtube.com/c/경기콘텐츠진흥원)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이번 사업설명회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다’라는 주제로 인공지능(AI) 기술로 생성된 가상인간이 진행한다. 국내 공공기관 가운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설명회는 이번이 최초다.사업설명회에서는 ▲장르의 한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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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정부에 쌀 수급 안정 근본 대책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정부의 45만톤 시장격리 등 쌀값 안정대책과 관련, 27일 입장문을 통해 “도의 건의 내용 다수가 대책에 포함됐고, 대책이 다소 늦었지만 다행으로, 항구적이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2021년산을 포함한 쌀 45만 톤 추가 시장격리,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 등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이는 전남도가 국회, 쌀 주산지 시․도, 농업인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결과다. 그동안 건의했던 2021년산 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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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차관 만난 이권재 오산시장 “기준인건비 현실화에 시민 안전·복지 달렸다”
- 경기뉴스탑 2023-05-30
-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만나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만나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인구 및 면적 규모가 유사한 타 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기준인건비와 최하위 수준인 기준인력 규모의 현실화 반영이 주요 골자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조직관리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시·군 대비 지나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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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이권재 오산시장“오산 발전 위해 중앙당·경기도당 함께 힘모으자”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31
- 【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가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 시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 중앙당, 경기도당, 경기도의회와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30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 현장 정책회의 현장을 찾아 오산시 발전을 위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및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예산 반영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가장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와 당 3역 중 한 명인 이철규 사무총장과 회동하고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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