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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회 여가위 통과…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서남투데이 2025-03-06
- 는 6일(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 규정 정비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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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폭력 현장 대응력 높이고 피해자 중심 보호․지원 강화한다
- 여성일보 2022-03-31
-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가정폭력 재발위험평가척도’ 개발 및 보급, 반복신고사건 3중보고·점검체계 마련스토킹 폭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추진-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실시 의무 기관을 공직유관단체 및 각급 학교까지 확대,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 공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로의 사건 통보 및 현장점검 실시 근거 마련 (’21.4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 최초 정의 및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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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안전사용 의무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자의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위해 2월부터 6월까지 총 12회 ‘임대’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 이용 안내 ▲농기계 사고사례 안내 ▲농작업 근골격계 질환 예방 ▲농기계 교통 안전운행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이번 교육은 임대농기계 사용자 의무교육으로, 교육대상은 임대농기계 (예비)사용자 1200여 명이다. 참가 신청은 교육 해당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화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의 교육마당-교육안내를 참조 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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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충족시 실내 마스크 해제…병원 등 제외"
- 와이타임즈 2022-12-22
- ▲ 22일 오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 참석을 하였다. [사진=국민의힘]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코로나19 유행,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감소 추세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감염 위험이 큰 요양시설,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은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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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안전사용 의무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위해 광주지역 (예비)농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임대농기계 안전사용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기계 사고유형 및 위험요인 안내 ▲농작업 근골격계 질환 예방 ▲농기계 도로교통 안전교육 등 총 10회에 걸쳐 진행한다.해당 과정을 이수해야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회차별 50명이다. 교육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화접수로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의 교육마당-교육안내를 참조하거나 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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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소속 사직전공의들, 헌법소원…"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소속 사직 전공의 등이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김민수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이 오늘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어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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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전국 최초 위원회 청년위원 20% 의무제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8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시장 노관규)는 4월부터 시정의 모든 분야에 청년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20%를 청년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시 청년은 19세부터 39세로 6만9천 명이며, 전체 인구의 25.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미래를 책임질 청년의 시각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개선을 제안하도록 위원회에 청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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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책임보험 6월 10일까지 반드시 가입하세요!벽보·전단만 취급하는 사업자 외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미가입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잊지마세요![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벽보·전단만을 취급하는 옥외광고 사업자 외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옥외광고 대행사업자도 가입 필요합니다.▲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책임보험 가입범위 및 보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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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양봉농가 8월 말까지 등록 의무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꿀벌을 사육 중인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등록 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벌 또는 혼합사육 시 30군 이상인 농가로 사육‧채밀‧보관‧가공‧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에 등록신청 하면 된다.양봉농가 등록을 위해서는 사육장 입구에 병해충 방제용 소독시설‧장비‧안내표지판 설치 및 소독약품을 구비하고, 꿀 등의 생산물 채취 장비와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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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직업소개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 경기뉴스탑 2021-08-25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오는 25일부터 관내 직업소개소 185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소개사업소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최근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일용직) 근로자와 그들이 속한 사회 커뮤니티 또는 동거 내‧외국인들의 감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내·외국인 근로자의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한 즉각 대응조치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유료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유료 직업소개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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