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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때린 남편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엄동설한에 가정폭력을 피해 달아난 여성이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동행한 경찰관을 때린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한 뒤 집에서 짐을 챙기는 아내 B씨에게 다가가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법정에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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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안 열어준다고 우유 투입구 불붙였는데, 방화 혐의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작년 10월 술을 마시고 집에 갔지만 문을 열 수 없었다. A씨의 폭력을 우려한 아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죽여버린다, 불 지른다"고 소리치며 일회용 라이터로 현관문 아래쪽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였다.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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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율 최대 2천400％, 이자만 56억원 챙긴 고리대금업자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법정 제한 이자율의 최대 122배가 넘는 고리로 56억여원을 챙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추징금 17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2021년 8월부터 석 달간, 대출받으려는 이들에게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130만원을 빌려주고 이후 8일간 이자로 70만원을 받는 등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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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폭주' 작업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운전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9
- [전남인터넷신문]새벽 시간 도심에서 무리 지어 난폭 운전을 하다가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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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 부작용 사망환자 유족, 병원 상대 손배소송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과 의료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20대 A씨의 유족이 광주의 B 척추병원장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B 병원에서 목디스크 증상으로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을 받다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했다.A씨는 1만명당 1명 비율로 발생하는 마취제 부작용인 '악성고열증'이 나타나 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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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배임' 고발된 민희진 경찰 출석 ."배임 말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 [전남인터넷신문]국내 최대 가요기획사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9일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고발인인 민 대표를 이날 오후 2시께 소환해 조사했다.오후 1시 38분께 용산서에 출석한 민 대표는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되잖느냐"라고 답했다.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계획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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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돈거래 혐의' 언론사 前간부 숨져
- 와이타임즈 2024-07-0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30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검찰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단양경찰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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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표창장으로 어린이집 운영권 낙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4
- [전남인터넷신문]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입찰 과정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게 도와준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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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딸 장례 치르고 돌아가다 5·18 행방불명 .유가족 손해배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5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당시 실종된 일가족 4명의 남은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경기지역에 거주하던 A씨는 1980년 5월 10일 공장에서 일하다 병을 앓던 막내딸의 요양과 치료를 위해 아들 2명과 함께 고향인 전남 무안군으로 향했다.그러나 무안으로 이동하던 중 A씨의 딸은 숨졌고, 장례는 고향 집에서 치르게 됐다.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A씨는 5월 20일 경기로 돌아가기 위해 광주역으로 가는 열차를 탔다.아들들을 잘 따랐던 5살짜리 큰손자도 함께였다.당시 A씨가 살던 곳까지 가려면 무안에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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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숨기고 결혼 .혼인취소 소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배우 선우은숙(65)이 최근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자신과 결혼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냈다.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변호사는 23일 "선우은숙을 대리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달 22일 유영재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존재는 "선우은숙은 지난 3일 유영재씨와 조정 이혼한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 취소를 인정하는 판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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