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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직자의 결혼한 딸도 사실혼 상태라면 재산신고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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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건축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한 경우에만 태양광발전 가중치 점수를 부여해야"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9일, “기존 건물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에 대해 소정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면 가중치를 부여치 않는 것이 정당하다.”라며 청구를 기각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구인 ㄱ씨가 발전사업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곤충사육사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ㄱ씨가 운영하는 발전설비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중앙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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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 확정
- 와이타임즈 2023-06-29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김 전 실장이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는 모습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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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 끝났지만 ‘레미콘·시멘트업계’ 입장차 여전
- 여성일보 2022-06-20
-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끝났지만 레미콘 업계와 레미콘 차주 간의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회사들이 화물차주를 직접고용하지 구조에서 발생하는 입장 차이 때문이다. 레미콘 회사들은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니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차주들은 지난해 지자체에 노동조합이라는 인정받았다.또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협상과정에서 시멘트 업계의 동의가 누락된 부분도 문제로 거론된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차량은 2종인데 시멘트 업계는 화물차의 1%도 안 되는 시멘트 운반용 차량에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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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퇴원 후 30일까지 지원 ..15일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0-12-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던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기준을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도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저소득 가구 중 중한질병, 주소득자 사망, 실직 등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업급여나 재난적 의료비, 국가 긴급복지 제도 등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주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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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더불어민주당, 고양8)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해 최승원 의원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기조발제에서 최승원 의원은 “경기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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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코로나19 下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염병 등 특수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법무부가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실시를 발표하였지만 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작년에도 유관행정기관과의 협의로 일부 체류자격을 변경해 농어촌의 계절근로 인력을 보충하고자 했지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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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제20회 식품안전의 날」기념 나눔행사
- 수도권탑뉴스 2021-05-13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제20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관내 식품위생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종식 및 극복을 기원하며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식품안전의 날’은 식품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식품분야 업계·학계 및 식품위생 공무원들의 자긍심 제고와 각계의 자율적 노력을 통해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지난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식품안전의 날’및 전후 2주간(5.7. ~ 5.21.)을‘식품안전주간’으로 정하고 있으며,‘범국민적 참여를 위한 기념식 및 유공자 포상, 전시·홍보,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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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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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노인회 임직원 경복궁 일원에서 ‘한복 문화 캠페인’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5-28
-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는 27일 오후 2시 경복궁 일원에서 우리한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한복 문화 캠페인’ 을 벌였다.이번 캠페인은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경복궁 일원에서 열렸으며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직원 40여명이 참가했다. 캠페인에 참가한 들은 한복을 입고 사무실에서 오전 근무를 한 후 오후에 경복궁 앞에 집결하여 한복 장려를 위한 피켓과 현수막 등을 들고 경복궁 일대를 순회하고 광화문 앞으로 이동했다.대한노인회 관계자는 ”평소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관람하는 방문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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