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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영 서구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날카로운 지적. ‘눈길’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서구의회(의장 김태영) 김수영 의원은 지난 12월 7일 사회도시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및 미흡한 사업 추진에 대해 지적했다. 김수영 의원은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5년간 전국 500곳에 총 5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도 양동‧농성동 일원에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집수리 지원사업은 시공업체의 기술력과 전문성 결여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적합한 업체가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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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보상계획공고, 12월 보상협의 예정
- 뉴스케이프 2020-09-01
- [뉴스케이프=이재용 기자] 지난 8월 3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1단계:267,309㎡)의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동두천시 상패동 559번지 일원에 약 8.1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로써, 이번 보상은 토지 293필지와 해당 토지에 위치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대상자는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신분증 지참 후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LH 양주사업본부 보상부에서 대상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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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6.96% 상승
- 경기뉴스탑 2021-01-29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국토교통부는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52만 필지(여주시 2,398필지)에 대해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 2월 1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상승률 10.37%로 2007년 12.4%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이다. 이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토지 2028년, 공동주택 2030년, 단독주택 2035년까지 시세의 90%반영 목표)”이 적용돼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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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시행착오 줄인다… 안산시,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호평’
- 서남투데이 2023-05-19
- 시민들이 재건축 과정에서 법률이나 절차가 복잡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안산시가 발 벗고 나섰다. 안산시는 지난 16일, 17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재건축 및 정비예정구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장기간 정비계획 수립부터 이전고시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그러다 보니 시기별 단계별로 다른 법령해석을 기준으로 행정 갈등과 민원이 유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는 이러한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총 2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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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2-28
-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12월 26일 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안동광 부시장을 비롯한 심의위원 8명, 감정평가사 7명,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5회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1,216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안), 820호의 표준주택가격(안), 2필지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2023년 표준지의 변동률은 전국 -5.92%, 경기도 -5.51%, 의정부시 –6.67%, 표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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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서남투데이 2023-09-07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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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정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 요청
- 경기뉴스탑 2022-01-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 공시지가의 점진적 현실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에 따르면 수원시 266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전년보다 10.0% 상승했다.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서면으로 심의한 후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감정평가사·세무사·부동산 분야 교수·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져 있다. 위원회는 “표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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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원 도의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정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06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대표발의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정촉구 건의안」이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김명원 도의원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항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규정하고 있어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높게 분양전환 가격이 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같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어려운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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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방식 문제···‘공공주택 특별법’ 통과” 촉구
- 서남투데이 2019-11-27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27일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변경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을 촉구했다.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내 집 마련은 서민의 가장 큰 꿈”이라며 “정부도 서민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임차거주 후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면 해당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하는 10년공공임대아파트를 전국에 도입해, 현재까지 약 12만호에 가까운 물량을 공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의원은“그러나 오늘날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은 분양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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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연안·구획어업 어선 감척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안·구획어업 감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지난 4월 ‘연안·구획어업 감척사업’ 사업공고를 거쳐 감척 희망 어업인 28명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연안어선 감척 사업자 선정절차를 완료했다. 올해 감척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국비 7억8천4백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9억8천만원을 확보했고 예산범위 내 감척어선 척수를 조정해 감척할 예정이며, 감척대상 어업허가 어선은 ▲연안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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