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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정위 부과만하고 징수도 못하는 과징금 제도 허점 질타 및 대안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체적인 과징금 제도 운영의 허점을 질타하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안했다. 소병철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까지) 공정위에서 결정한 과징금 징수액은 총 9,885억 원이며 이중 42.3%가 미납됐다. 특히 미납액 4,178억 원 중 619억 원은 사업자가 파산했거나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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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산림시책에 918억 원 투자 .. 862ha 산림조성
- 경기뉴스탑 2021-02-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미세먼지·황사 등 대기오염과 코로나19로 인한 산림휴양객 증대 등으로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도민의 행복을 위한 산림복지 구현’을 목표로 산림시책 사업비 918억 원을 투자한다.올해는 날로 증가하는 산림 수요에 부응해 산림자원 순환이용,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신속 대응, 산림소득 증대 및 녹색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5가지 정책목표를 세워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첫째 목재생산, 산림재해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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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 구성해 활동 시작
- 뉴스포인트 2021-03-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3월 25일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발기를 위한 줌(ZOOM)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정 관련 협회·단체 인사를 배제했다. 지지부진한 탐정업법의 제정을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다.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11회에 걸쳐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탐정업법 제정은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가 "2021년 상반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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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2020년 우수의정활동대상 수여전달식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8
- [전남인터넷신문]사단법인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이하 튜닝산업협회)는 12월 24일 튜닝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우수의정활동대상 수여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수여전달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김필수 협회장(대림대 자동차과 교수)과 허정철 사무총장이 각 의원실을 방문하는 약식으로 치러졌다.튜닝산업협회는 2019년부터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우수의정활동대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올해는 튜닝 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 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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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한동훈 수사 겨냥? 진의 왜곡"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하려다 취소
- 와이타임즈 2022-03-31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박 장관은 청사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기자들에게 오늘은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다른 고민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며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사진=뉴시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수사받고 있는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근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했지만 결국 중단했다고 31일 법무부가 밝혔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검사장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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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보성, 체류형 해양레저관광지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가 광주권과 전남 서남권을 잇는 연결점인 보성을, 경전선과 남해안 고속철도 완성을 통해 전국 반나절 생활권의 교통 거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체류형 해양생태레저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남해안 고속전철과 경전선 고속전철 등 대규모 SOC 사업을 비롯해 해양갯벌 생태 네트워크 구축 및 탐방로 조성, 보성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 조성, 열선루 중건, 어촌뉴딜 300 사업 등 다양한 분야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까지 최근 4년간 국․도비 지원액만 30여 사업 6천542억여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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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경기도 산림시책은 ‘탄소중립·도민행복’‥경기도, 1,390억 투자
- 경기뉴스탑 2022-01-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기후 위기가 ‘불편’의 문제가 아닌 ‘인류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올해 1,3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탄소중립 실현과 도민의 행복 구현’을 목표로 ‘2022년도 경기도 산림시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①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 관리강화, ②산림재해 예방강화 및 신속 대응, ③산림자원의 순환경영, ④산림복지서비스 확대, ⑤지역과 함께하는 산림정책 총 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산림의 탄소흡수량 최대화와 미세먼지 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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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오산시장, 시의장에게 민생추경 의회 정상화 촉구
- 경기뉴스탑 2023-09-17
- 이권재 오산시장(자료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이권재 오산시장은 17일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이 서민·약자를 위한 생계지원비와 오산 도시공사 설립안 등 보류된 38건의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한 시의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의 최우선 목표인 시민 보호와 오산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은 결코 일 분 일 초도 멈춰서는 안 된다”며 “민생 관련 예산 27억 원이 돈맥경화를 겪도록 시의회를 방치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278회 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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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 해결 위해 국회 찾는 허성무 창원시장
- 부산경제신문 2021-02-18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허성무 창원시장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의원, 김두관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시정 주요 현안을 건의하는 등 면담을 가졌다.이날 허 시장은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창원~대구 철도물류망 구축, △부산항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수소산업 시범도시 선정,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동의 등 4건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적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먼저, 기재위 소속 이광재 의원과 김두관 의원을 각각 만났다. 면담 자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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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 해 가장 뛰어났던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어디?
- 부산경제신문 2020-11-18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2020년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과 우수 사무장, 우수 바다해설사를 선정했다.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국민에게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알리고 마을 운영진 등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 우수 사무장, 우수 바다해설사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운영관리체계 △위생·안전관리 △체험·서비스 및 시설 △주민만족 및 지속가능성 △귀어귀촌 현황 등 모든 심사기준에서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은 ‘강원 양양 수산마을’이 우수 어촌체험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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