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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측근 "정진상 좌지우지…수감중 李와 교감"
- 와이타임즈 2023-08-31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인섭 전 대표가 지난 4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재판에서 김 전 대표가 측근에게 보낸 옥중서신 내용이 공개됐다. 또 김 전 대표가 성남시의 '비선조직'이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5차 공판에서 김진성 진성이앤디 대표의 증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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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 와이타임즈 2021-11-30
-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30일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2018년 10월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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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기금 횡령 혐의 추기경, 교황 악용하려 해
- 가톨릭프레스 2023-03-17
- ▲ 안젤로 베추 추경 (사진출처=CNS/Paul Haring)일명 ‘런던 부동산’ 사태로 알려진 교황청 기금 횡령 사건 재판에서 사건에 연루된 고위 추기경이 교황청 일부 자료에 적용되는 ‘교황비밀’을 악용하여 자신의 비위를 평생 감추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지난 9일 이탈리아어판 < Vatican News >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국무원 국무장관을 지낸 안젤로 베추(Angelo Becciu) 추기경 사이의 서한이 공개됐다. 공개된 서한은 총 3통으로, ‘런던 부동산’ 사태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인 2021년 7월 말에 오고 간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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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좌천 인사 커진다…법무연수원에 검사 5명 증원
- 와이타임즈 2022-06-14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지연됐던 검찰 인사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교체를 위한 입법예고가 이뤄지며 인사를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검찰 내부에서는 '한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과 함께 최대 12명의 검사장 승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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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피살 공무원' '블랙리스트' 수사팀 진용 재정비
- 와이타임즈 2022-06-28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팀의 진용이 재정비됐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는 곳의 수사·지휘라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믿을 맨'들이 임명됐다.'北피살 공무원의 월북 발표 논란'과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로는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공안통'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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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백현동 민간업자, 1000억대 수익…480억 빼돌려"
- 와이타임즈 2023-07-1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의 공소장에 민간업자가 총 1000억원대 수익을 얻었다고 기재했다. 사진은 지난 6월9일 정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의 공소장에 이 민간업자가 1000억원대 수익을 얻었고, 그 중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가족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기재하는 한편, 고급 승용차 사용비도 회사에 떠맡긴 것으로 조사됐다.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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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2심서 달라진 딱 2가지...사모펀드·PC은닉교사
- 와이타임즈 2021-08-11
-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모펀드 비리 관련 일부 혐의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과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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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북파공작원 출신이었다
- 와이타임즈 2023-07-25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3인조 중 이경우(36)가 지난 4월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납치·살해 사건의 공범들이 범행을 공모할 당시의 통화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녹음파일에는 공범들이 피해자 친척 거처까지 오가며 미행과 감시를 일삼고, 범행 계획을 논의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다.또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경우(35)가 과거 '북파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이 검찰의 질문을 통해 알려졌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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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천천히 말려 죽일 것" 유동규, 추가 폭로 예고 '촉각'
- 와이타임즈 2022-10-25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오전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구속됐다가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폭로로 정국이 뒤흔들리고 있다.유 전 본부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경선자금 8억원을 건넸다"고 폭로한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듯 "급하게 갈 것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이라고 말하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24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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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임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7
-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일 년 전 이 자리에서‘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인권과 민생중심의 공정사회’를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인권, 민생, 법치>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우리 앞에 놓인 법무 혁신 과제를해결하기 위해 달려왔지만,과연 국민의 눈높이를 모두 충족했는지겸허히 돌아보게 됩니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법무가족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지난 수십 년 간 지체되었던 법무혁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점입니다.우선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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