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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 서남투데이 2023-09-21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자진 퇴사로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이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이미 갖춘 사업자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려 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주 A씨는 `고용보험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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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수단 “법무부 외압 의혹 등 조작 의혹, 혐의없음 결론”
- 서남투데이 2021-01-19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검찰에 외압을 주었다는 등의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의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해경의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수사 결과 해경 지휘부가 승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청와대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혐의자들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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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0
- 날씨가 따뜻해지고 비가 오는날이 적어지면서 가뭄이 심해지고 건조주의보가 발생하며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연간 산불 발생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산불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불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첫째, 산불은 보통 3월 ~ 6월에 많이 발생한다. 이 시기에 유독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건조한 날씨 때문이다. 봄철에는 강수량이 적어서 나무가 머금고 있는 수분양도 매우 적다. 특히 침엽수의 경우 송진이 나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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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보고서 조작 경찰간부 보석 석방…“엄중처벌하라”
- 가톨릭프레스 2023-06-22
- ▲ (사진출처=오마이뉴스 / 권우성)22일 10.29 이태원참사 보고서를 조작한 경찰간부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와 <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는 보고서를 조작한 경찰간부의 보석 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할로윈 축제 인파 운집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경찰간부들이 지난 21일, 보석 석방됐다. 지난 7일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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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드론 활용 ‘산불방지대책’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1-26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1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매년 운영하는 산불조심기간(2.1~5.15)이 설 연휴와 맞물려 산불방지대책을 예년보다 나흘 앞당겼다. 이 기간, 시청 녹지과는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는 상황실로 각각 운영된다.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산불 예찰 활동 강화를 위해 드론 2종 자격증을 소지한 산림 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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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우리의 소중한 숲, 산불로부터 지켜냅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3
- 산불은 낙뢰와 화산활동 등 자연현상에 기인하기도 하고 인간의 부주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연현상에 의한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산불의 경우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은 건조한 기상여건과 계절풍의 영향으로 90%이상이 봄철에 발생한다. 봄철은 산림이 울창해지고 가연물질이 많아져 대형 산불로 발전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봄의 정취에 흠뻑 젖어 마음이 들뜬 등산객들의 실수를 비롯하여 봄이 오면 마음이 바쁜 농민들의 논밭두렁 소각행위 그리고 청명이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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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산불은 낙뢰와 화산활동 등 자연현상에 기인하기도 하고 인간의 부주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연현상에 의한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산불의 경우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은 건조한 기상여건과 계절풍의 영향으로 90%이상이 봄철에 발생한다. 봄철은 산림이 울창해지고 가연물질이 많아져 대형산불로 발전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봄의 정취에 흠뻑 젖어 마음이 들뜬 등산객들의 실수를 비롯하여 봄이 오면 마음이 바쁜 농민들의 논밭두렁 소각행위 그리고 청명이나 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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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김홍도 축제 앞두고 ‘김홍도 와인’ 한정 출시
- 경기뉴스탑 2021-09-14
- ‘김홍도의 도시’ 안산시에서 선보이는 ‘김홍도 와인’(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가 풍성한 가을 예정된 ‘제2회 김홍도 축제’를 앞두고 수도권 대표 와이너리이자, 지역 대표 관광특산품을 생산하는 그랑꼬또 와인너리와 함께 ‘김홍도 와인’을 한정 출시한다. 시는 이달 13일부터 안산시청 신협 매점과 대부도 소재 그랑꼬또 와이너리,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김홍도 와인 3천병을 한정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김홍도 와인은 세미드라이 로제와인 타입으로 단맛은 적지만 부드러운 산미와 라즈베리, 체리, 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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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뒤 '인파 우려 보고서' 지웠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 등 입건
- 와이타임즈 2022-11-07
-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작성됐던 안전 대책 보고서가 참사 후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보고서 원본 파일이 담당자 컴퓨터에서 삭제되고, 작성자를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7일 경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날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당시 상황관리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서 정보과장·계장 등 총 6명을 입건했다.이중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은 직권남용, 증거인멸, 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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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부만 바보짓 안하면 발전…'李의 민주당' 퇴출"
- 와이타임즈 2022-02-22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충남 당진 시장중앙길 미소상가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부정부패를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이 무슨 유능한 경제대통령인가. 그를 또 후보로 만든 이재명의 민주당에 나라를 맡겨도 되겠나"라고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폈다.윤 후보는 이날 충남 서산 유세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보다 더한 것"이라고 했다.그는 민주당 "이번 대선은 5년에 한번 치러지는 통상적 대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나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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