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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CCTV 69% 노후화로 제 역할 못 한다
- 뉴스케이프 2020-10-21
- 아동학대방지 등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대부분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10월 21일 수요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5만 323개 CCTV 가운데 68.8%가 5년 이상 된 노후 CCTV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자체별로는 광주광역시가 91.7%로 노후CCTV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전 87.8%, 전남 84.8%, 제주 83%, 대구 82.5%, 부산 81.8%, 경북 81.3%, 서울 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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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PA간호사 규정 등 새 간호법 검토"
- 와이타임즈 2024-03-09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가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합법성과 의료체계 정상화를 강조하고 나섰다.그러면서도 정부가 지난해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관련해서는 실제 법안을 두고 의료계 전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의사 집단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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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한은경 의원, 청년정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 개선필요사항 조례 반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14
- 【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한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인수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지난 10일 제26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원안가결로 의결됐다. 한 의원은 정부 및 오산시 청년정책 확대 기조에 부합하도록 청년정책의 능동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며, 청년정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청년정책 사업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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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아파트 경비실 냉난방기 지원 근거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아파트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85조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항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존중과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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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아파트 경비실 냉난방기 지원 근거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5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85조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항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존중과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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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2022 상반기 뉴스검색제휴’ 신청 12월 28일 마감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2
- 국내의 많은 포털 중에서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단 3곳뿐이며, 그 중에서 한 곳인 뉴스전문포털 (www.NewPotal.com)의 독립심의기구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심사평가위원장 이치수)는 12월 7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 ‘2022 상반기 뉴스검색 제휴’ 신청이 오는 12월 28일 마감된다고 밝혔다.신청자격: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등으로 인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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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주철현 의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 기술이전 전면 수술 ‘필요’
- 뉴스케이프 2020-10-13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국유특허기술 실용화사업이 특허기술 개발에서부터 기술이전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이 국유특허 기술이전 업체의 사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총 682개 업체에 1,020개의 국유특허기술이 이전됐다.이중 폐업률은 지난 2016년 1.1%에서 2019년 4.5%로 매년 계속 증가하고, 사업 성공 기술이전 업체별 매출액도 1000만 원 미만이 51.2%, 1억 원 미만은 81.9%에 달한다.기술이전 과정에서 사업화 포기‧중단 업체가 408개(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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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응급환자 보호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벌칙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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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 '자금세탁 의심거래' 판단시 3일내 보고해야
- 뉴스케이프 2021-03-22
-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3영업일 내에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은 금융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보고 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 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현행법에는 의심거래보고의 보고 시기를 '지체없이'로만 규정돼 있어 보고 기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규정 개정안은 또 가상자산(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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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종량제 봉투 디자인, 내년부터 바뀐다
- 경기뉴스탑 2021-12-13
- 새로운 종량제 봉투 디자인(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종량제 봉투를 내년 1월부터 판매한다. 새로운 종량제 봉투(소각용·음식물·재사용·공공용)는 봉투에 새겨진 글자의 수를 대폭 줄였다. 현재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에는 쓰레기 배출 방법, 배출·수거 시간, 혼합배출했을 때 과태료 규정 등이 빼곡하게 적혀있어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새로운 종량제 봉투는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사용해 디자인을 간결하게 바꿨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종량제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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