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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정환 도의원, 건사협 등 건설기계업계와의 합의 이행․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7월 26일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국회에 건설기계업계(건사협 등)와의 합의 이행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2018년 4월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사업자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 달간의 논의 끝에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 협의체 구성원들과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건설기계개별연맹사업자협의회(건사협)를 비롯한 건설기계업계에서는 그동안의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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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송금 악용` 전화금융사기 피해 환급 빨라진다
- 서남투데이 2024-08-19
-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간편송금을 거치더라도 신속하게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를 의무화한다. 또 고객의 계좌개설, 거래한도 제한 해제시 금융사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은 1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8.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전기통신금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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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전액 국비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일 광주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에 정부 책임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7월 치유센터 개소 당시 “치유센터는 국가폭력 생존자와 가족이 심리적 고통을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를 치유하는 공간인 만큼 온전히 국비로 운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가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는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가 국립 시설이고,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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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위해 힘 합친다
- 서남투데이 2023-11-15
-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 다층적 피해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경제, 법률, 심리,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가 내년 7월 서울시에 처음으로 문을 연다. 오세훈 시장은 15일 오후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하나로 마련됐다. 법무부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범죄피해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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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기준 부재’한 공공기관에 일원화된 공정채용 기준 마련된다
- 여성일보 2024-09-24
-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용과 관련되어서는 법령‧기준 등이 미비하였던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의 공정채용 운영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2024년 청년주간(9월 21일~27일)’을 맞아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채용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398개소의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공사‧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상당수(1,031개소)는 유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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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뭐야?
- The Psychology Times 2021-03-19
- 최근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 및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일련의 법률들을 발의/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이미 2018년 10월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시행에 들어갔으며, 2014년도부터 시행되어 오던 채용절차 공정화법이 보다 강화된 내용들로 개정되어 2019년 9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정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행하였는데, 이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들을 포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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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의원, 정책금융 적정관리 가능해져 국가재정법 공운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계양갑 , 정무위원회 ) 는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을 콘트롤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5% 를 넘지 못하도록 해 금융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대출 , 보증 ,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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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 시도 정황에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
- 와이타임즈 2024-05-2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됐다. 이에 김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질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고 다음주 중 송치할 계획이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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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상향(3→5만원)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과 관련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서 청취한다. ※ 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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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장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 방문
- The Psychology Times 2022-06-22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수)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정과제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위해 디성센터의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정과제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법무부, 방통위, 여가부 등 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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