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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2021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경기뉴스탑 2020-12-18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불편과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직접 수거하고 보상받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시민이며, 수거대상은 도로변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신호등 등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다. 단, 안성시 지정 게시대 및 교통사고 안내, 미아 찾기, 안전사고 안내, 선거 홍보 등의 공공목적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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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신안 가거도 해상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 나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4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4일 오후 3시 45분께 어업협정선 내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A호(강선,범장망,364톤,승선원14명)를 나포하고 조기, 갈치 등 불법어획물 6,000kg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35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98km(어업협정선 내측 6.5km지점)에서 불법조업으로 추정되는 중국어선 1척을 발견하고 즉시 3009함과 제주항공대 헬기(B506)를 현장에 급파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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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가 성수기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및 화훼단지 등 대상
- 경기뉴스탑 2021-04-29
- 특사경 단속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안전한 농자재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5월 3일부터 14일까지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화훼 자재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 ▲변경등록 없이 불법 보관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인터넷 농자재 쇼핑몰 불법 유통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또한 특사경은 농약·비료 관련 불법 행위 적발 시 판매업체는 물론 유통업체, 생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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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봄철 어패류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패류가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불법어업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해수부, 전남도, 시군 어업지도선 18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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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불법 옥외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4-27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썽 기자]동두천시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광고물 안정성 강화를 위해 불법 옥외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불법 옥외 광고물을 설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주지시키고 이를 통해 합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해 불법 옥외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4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5월 사업주 대상 사업홍보, 6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8월까지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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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98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0-12-10
- 특사경 불법소각 단속현장(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방진막·방진벽·방진덮개 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소각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약 1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해 총 98곳에서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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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변 불법 주기 건설기계 집중 단속…적발 시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1-10-18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가·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18일부터 29일까지 굴착기·지게차·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한 불법 주기(駐機, 건설기계를 세워놓는 것) 야간 단속을 시행한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권선구 서수원터미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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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06-28
- 국토교통부는 조종사가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보완한 주요 내용은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유형 15 구체화)했다. 또 핵심 시설인 을 불법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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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5
- 【오산인터넷뉴스】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6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개소 ▲주택 9개소 ▲아파트 1개소 ▲가설건축물 1개소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숙박예약사이트에서 1명의 영업주가 2개의 호스트 계정으로 고양시 ‘A’ 업소 오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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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신고 하세요”
- 서남투데이 2023-10-17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 등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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