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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과 부중대장 구속
- 여성일보 2024-06-22
- 인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 박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로 두 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중대장은 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을 인정했으나, 완전 군장 지시는 부인했다. 최근 중대장은 유가족들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군 인권센터는 이를 비판하며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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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단체, `신안 염전노예사건` 부실수사 규탄·해결책 촉구
- 서남투데이 2022-01-26
- 장애인단체가 지난해 발생한 `신안염전 노예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장애인 피해자가 나오면서 정부와 수사 당국에 근본적 해결책 제시를 촉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6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염전노동착취사건 추가 피해 고발 및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장애인 인권 유린이자 노예국가라는 국제적 오명이 단편적 대처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8일 염전노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파악해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준사기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장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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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 위치 발각될까 두려워서"…러 전범 사건 전말
- 와이타임즈 2022-05-24
- ▲ 전쟁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러시아군 포로 [사진=우크라이나 국방부]우크라이나 법원이 러시아 침공 이후 열린 첫 전쟁 범죄 재판에서 러시아 군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상사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고 호소했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재판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국제 전쟁법 위반 등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은 바딤 시시마린(21) 하사는 러시아 전차사단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전했다.시시마린 발언과 법정 증인 진술을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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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허위보도 ‘시민소송단’, 본격적인 배상 청구 절차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동아일보의 2021년 7월 14일 자 <송평인 칼럼> ‘누가 야윈 돼지들이 날뛰게 했는가’란 칼럼 보도에 대해 여순사건 허위보도 시민소송단은 1차 시민소송 신청모집을 마치고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시민소송단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역사적인 사실 앞에 국민과 함께 기쁨으로 환영하며 특별법 통과를 초석 삼아 우리 대한민국이 이분법적인 이념의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통합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세워나가길 바랬다. 그런 국민의 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아일보와 송평인은 허위보도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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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7년만에 검거 여고 행정공무원 집유 석방되자 검찰 항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공무원 A(3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앞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대하다"며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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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재명 장남 성매매 의혹 사건 재수사
- 와이타임즈 2023-01-10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21년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 후 아들의 도박의혹과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있다. 2021.12.16.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 성매매 의혹 사건 관련 재수사에 착수했다.1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0월 불송치 결정했던 이 대표의 아들 동호씨의 불법 성매매 의혹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았다.또 당시 송치했던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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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동학농민혁명·5·18 정신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결의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5-04-16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6일,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하도록 촉구하는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결의안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의 기치 아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혁명으로, 반외세·반봉건의 정신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 정신은 이후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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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
- 여성일보 2024-07-26
-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28)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징역 20년형을 절반으로 감경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말하며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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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여순 10·19사건 75주기 추모행사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전남 구례군은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현충공원, 섬진아트홀 등에서 ‘여순 10·19사건 75주기 추모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를 맞는 추모 행사다. 10·19항쟁 구례유족회가 이번 행사를 주관했으며, 19일에는 추모연극, 20일에는 위령제 및 추모식, 추모연극이 진행됐다. 극단‘새로운 세상’은 섬진아트홀에서 여순사건 기획 연극 ‘뮤직드라마 슬픈 자화상’을 공연했다. 이 연극은 휴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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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3-2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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