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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3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3명을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에게 조합원명부와 현금 50만원 제공한 후보자 및 그 배우자 고발(2월 27일) 고흥○○조합장선거 후보자 A와 그 배우자는 2023. 1월경 조합원을 연달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면서 조합원명부와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 조합원에게 건어물 선물세트 제공한 후보자 고발(2월 27일) 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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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재무부, 대북제재 위반 미 기업에 51만달러 벌금
- 와이타임즈 2021-02-19
- ▲ 미국 재무부 건물 미국 정부가 북한을 포함한 제재대상국과의 가상화폐 거래에 연루된 미국 기업에 약 5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회사 ‘비트페이’(BitPay)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약 51만 달러($507,375)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동남부 조지아주에 기반을 둔 ‘비트페이’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5년 여간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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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위반’ 의혹 윤형선… 보령시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확인돼
- 여성일보 2022-05-26
-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충남 보령시청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경항신문에 따르면 이날 윤 후보는 2015년 6월 보령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윤 후보는 2015년 6월 11일 아버지에게 충남 보령시 양항리 일대 농지 9907.8㎡를 1억 6483만원에 구매했고, 윤 후보의 아버지는 2010년 6월 20일 1억 6780만원에 타인으로부터 농지를 사들였다.윤 후보는 농지를 취득하면서 보령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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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선관위, 선거 운동한 이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6
- [전남인터넷신문]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한 경기도 내 현직 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잇따라 고발됐다.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이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그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3월 한 달간 특정 후보와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후보자를 소개하며 선거운동을 도왔고, 해당 후보자와 사진을 찍어 선거 운동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도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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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위반에도 대북전단 살포 수수방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인자유기구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020. 12. 10.)으로 비행허가 없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은 명백한 「항공안전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발 및 고발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로 무게가 약 7kg 이상으로 알려진 ‘대북전단’은 분류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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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 압류 자동해제 서비스 시행
- 경기뉴스탑 2021-11-30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12월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 압류 자동해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시스템을 통해 압류에 관계되는 과태료 수납내역을 5분마다 체크하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실시간 연동으로 압류를 자동 해제하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체납하여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시청 직원이 납부내역을 건건이 확인한 후 수작업으로 압류를 해제하거나 민원인이 별도로 시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해제를 요청하여야 처리가 가능하였다. 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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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집을 수차례 무단침입한 남성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
- 여성일보 2022-11-11
- 일 국회 소통관에서 스토킹처벌법의 3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3.15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오피스텔 분양시 입주한 여성의 집에 몰래 빼돌린 카드키로 수차례 드나든 혐의를 받았다.뉴시스에 의하면 A씨는 B씨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 졌으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고, A씨의 그간 범행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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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남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5월 11일부터 과태료 3배 부과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울산 남구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배로 상향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시행에 앞서 대대적인 언론 홍보와 동시에 현수막 부착 및 홍보물 배부, SNS 등을 통해 홍보한 결과, 3월 대비 4월 어린이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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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경법 위반 검찰 송치'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은 누구?
- 더밸류뉴스 2021-06-19
-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사기 혐의와 재산국외도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이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해야 할 사업추진계획서에 최근 5년간 회사, 대주주, 대표자, 임원 관련 불법 행위 발생 여부를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번 사안이 빗썸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경법 위반,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검찰 송치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4월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고 선판매 한 혐의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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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수원역·의정부역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무료노동상담’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경기북부지역 노동자의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해 오는 16~17일 의정부역, 18~19일 수원역에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무료 노동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상담은 의정부역은 경기북부지역 민간위탁 노동상담소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가, 수원역의 경우 수원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함께 한다.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체불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상담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도는 해당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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