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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생활물류법 의결
- 서남투데이 2020-12-24
-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생활물류법)을 의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법에는 산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과로사가 발생한 택배 사업자에게 자료요청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까지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과로사가 발생해도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택배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분류업무’의 책임소재도 ‘표준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규정했다. 대리점·영업점을 통한 부당한 갑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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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1-10-21
- 부천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일부터 한달간 시내 곳곳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이륜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일제정리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이는 범죄 및 안전사고,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일제정리에서는 “무단방치 차량 처리부서 일원화”에 따라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등 부천시 전역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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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오토바이 소음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 2021-05-14
- 오토바이 소음 집중 단속(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5월부터 9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개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흥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 증가로 인한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오토바이의 과속과, 주말 관광·레저용 이륜차에 의한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흥시는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 소음기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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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노조, 집배원 2명 과로사 "우정사업본부 처벌 촉구"
- 서남투데이 2022-01-25
- 우체국 노동조합은 지난주 2명의 집배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배달인력 중심의 충원과 배달역량을 뛰어넘는 물량에 대한 접수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25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배원 과로사 방치 우정사업본부 규탄 및 대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의 명절 소통기 계획은 배송완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집배원들은 죽음의 배송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월 4일까지 이어지는 우정사업본부 설 명절 특별소통기간 예상물량은 작년 명절보다 21%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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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운전면허 반납 고령 운전자에 인센티브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3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2월 29일까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에게 최초 1회에 한정해 20만원 상당의 고흥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선착순으로 150명에 한정해서 추진할 예정이다.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953년 12월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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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새해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전국 최고 5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시장 허석)가 새해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지원금을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시책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시는 지금까지 10만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이나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왔으나, 내년부터는 1인당 지원금액을 50만원으로 늘리고 현금(계좌이체) 수령도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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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공원보안관 활동 개시
- 서남투데이 2021-05-28
- 시흥시는 올바른 도시공원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공원 내 금지행위 및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계도하는 공원보안관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장기화로, 비교적 감염위험이 낮은 야외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거리두기 미준수 및 불법 야영행위 등의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공원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 및 반려견 에티켓 미준수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638만 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 마리를 양육하고 있으며, 이는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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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오토바이 굉음 야간합동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9-15
- 오토바이 굉음 야간합동단속(사진=의정부시 제정)[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도심 내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9월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토바이 불법구조변경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밤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의정부역 앞 평화로에서 실시한 합동단속은 의정부시청(교통지도과, 환경관리과),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교통안전공단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토바이의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불법 구조변경 행위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합동단속에는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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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쿠팡이츠서비스 최저 보험료 ‘시간제 유상운송보험’ 도입
- 더밸류뉴스 2022-04-06
- 쿠팡(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의 쿠팡이츠서비스가 오는 11일부터 업계 최저 수준의 보험료인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도입한다. 이에 배달파트너의 분당 과금 방식으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시중 보험사와 1년여간 유상운송보험 도입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달부터 업계 최저 수준 보험료의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은 배달파트너의 실제 배달을 수행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며,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보상과 대물보상이 가능하다. 현재 업계의 이륜차·자동차 시간제 보험은 배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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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합동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구조변경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코로나19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이 배달 오토바이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불법 구조변경된 오토바이 운행으로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에 2회의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토바이 판매업체 및 배달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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