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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숨기고 결혼 .혼인취소 소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배우 선우은숙(65)이 최근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자신과 결혼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냈다.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변호사는 23일 "선우은숙을 대리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달 22일 유영재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존재는 "선우은숙은 지난 3일 유영재씨와 조정 이혼한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 취소를 인정하는 판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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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
- 여성일보 2024-07-26
-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28)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징역 20년형을 절반으로 감경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말하며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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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300장 유포.벌금 1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겼다.또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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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공개 비난한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 당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 비난한 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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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치산에 약탈당했는데 "내통했다"며 총살,75년만에 국가배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7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쟁 발발 직전 빨치산으로부터 식량을 빼앗겼는데도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 발생 75년 만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9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A씨의 선친은 1949년 12월 경북 영덕 지품면의 산간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군이 빨치산 토벌작전을 벌이던 그 무렵 10명이 넘는 빨치산이 이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의 식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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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 배상하라" .일본기업 2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김현미 조휴옥 성지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과정에서 숨진 고(故) 박모씨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박씨의 유족은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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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로 비자금' 김상철 구속영장 청구
- 와이타임즈 2024-07-17
- ▲ 한글과컴퓨터그룹 김상철 회장. (사진=뉴시스 DB). 검찰이 가상화폐 아로나와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김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열린다.아로와나 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이자 블록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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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수억원 빼돌려 쓴 수협 직원에 징역 5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제주의 한 수협에서 수년간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쓴 전 직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제주지검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며, 금액도 밝혀진 것만 8억원 이상이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자수했다고 하지만 수협 감사 과정에서 소문이 나자 한 것이라 자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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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꾸짖은 판사 "본인은 처벌 안되고 막내 매니저는 되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법원이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24일 구속 심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33)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같이 질문했다.신 부장판사는 김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22)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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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 .항소했다가 되레 형량 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요양병원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57)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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