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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법안소위 개회 어길 시 활동비 삭감 등 패널티 마련”...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2
- 더불어민주당 탄핵 소추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 현행 `국회법` 제57조 제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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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의구심 들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출마설을 언급하며, 추후 최 원장이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 그동안 정치적 논란이 있던 사안들 모두 되짚어 정치적 의도를 재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법사위에서 소 의원은 ‘작년에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 “감사원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이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이끌 자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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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사무총장, “화물연대 파업 관련, 이미 개입 시작해”
- 서남투데이 2022-12-12
-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이 오늘(12일) 국회 앞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과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을 만났다. 이번 만남은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에 대해 인권위의 개입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인권위 측에서는 박진 사무총장과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는 사회인권과가 함께 했다. 먼저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된 뒤에야 만남이 이뤄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현정희 위원장은 인권위의 빠른 역할을 촉구했다. 현 위원장은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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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국회의원, 내.외 김치시장 성장에도 정책은 ‘제자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지난 16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국내·외 김치시장 규모가 성장하는데도 제자리걸음인 김치산업 정책을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국내 김치 시장규모는 2014년 1조 395억 원에서 2019년 1조 4,306억 원으로 최근 6년 동안 38%의 성장세를 보였다. 김치 수출 물량은 2014년 2만 4,742톤에서 2020년 3만 9,748톤으로 6년 동안 60% 증가했고, 같은 기간 김치 수출액도 8,403만 달러에서 1억 4,451만 달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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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 사장 후보 김현아 前의원, 27일 청문회
- 더밸류뉴스 2021-07-14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에 지명된 김현아 전 의원을 둘러싸고 자격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예정인 김현아 SH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서울시의회의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김현아 후보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질타해온 만큼 매서운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현아 후보는 "현미가 쌀이라면 당장 바꿀 거다"라는 글을 올려 공격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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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인재개발원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3-11-20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20일(월)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자치행정국 감사에서는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 시ㆍ군별 재정 격차를 고려한 지원,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확대, 승진 편중에 따른 기피부서 발생, 자원봉사센터의 시ㆍ군과 적극적인 협력, 세수 부족 극복 방안, 자유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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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협회, 정부·여당 중재안 수용해야...간호단독법, 한국판 카스트 제도"
- 서남투데이 2023-04-25
-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협회는 정부·여당 중재안을 수용하라"며 "간호단독법은 간호라는 이름 아래 간호조무사를 자신의 종처럼 부리면서 권력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고 지탄했다.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한다"며 "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대치구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제한 채, 문제투성이 원안을 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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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사일 요격…"최소 10발 격추"
- 와이타임즈 2022-11-01
- ▲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에 26일(현지시간) 러시아 북서부 플레세츠크 우주 기지에서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시험 발사되고 있다[사진=러시아 국방부 동영상 캡쳐]러시아가 3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 주요 도시 곳곳에 미사일 공습을 단행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최소 10발을 요격했다.안드리 네비토프 지역 경찰서장은 텔레그램에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지역 경찰이 여러 지역에서 미사일 격추 잔해들을 찾아내고 있다"며 "적 미사일 적어도 10발을 떨어트렸다"고 밝혔다.우크라이나 공군사령부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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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일동,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규탄 기자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일동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노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8월 24일(목) 광주광역시의회 1층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 22명과 5개 구의회 의원 57명 등 총 79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결정에 관련해 ▲전 세계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핵 오염수 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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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연 도의원,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목적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행정 실태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1-08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부천7, 더민주) 의원은 6일(금),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노동인권강사 교육 내용, 운영방향, 강사관리 등 운영의 총괄적인 문제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했다.이진연 의원은 “본 의원은 부천에서부터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본 사업의 필요성을 진정으로 공감하는 사람이다”라며 “그러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사업을 도교육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추진한 이후 해당 교육이 언제, 어떻게, 왜 시작되었는지 의미조차 모른 채 목적없이 무작정 추진되었다고 생각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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