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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면허정지 납득 어려워" vs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위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정부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 대리인은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정부가 내세운 처분 사유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대리인은 "박 위원장은 지난 2월 15일 총궐기대회에서 (정부가 문제 삼은) 발언을 했는데,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이미 그전에 결정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교사나 조장이 있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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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증취소 농가와 원인제공 업체의 친환경농업 사업 참여 제한 등 강화된 인증 관리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 대책과 강력한 보조금 회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증 포기와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인증취소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 강화를 위해 생산단계부터 농약 사용이 의심된 필지는 농가 입회하에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는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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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단체에 대한 보훈부의 부당한 압력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9
- [입장문] 안녕하십니까.우리는 5·18민주화의 성지, 광주광역시의 국회의원들입니다. 5·18의 아픈 역사로 광주 시민들은 어느 누구보다 계엄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에 이번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은 광주 시민들에게 과거의 아픔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한 심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내란수괴의 석방은 형사소송법에서 구속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정한 법률 자체를 무시하고, 심지어 체포적부심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문조차 무시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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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재유행에 혈액수급 ‘재위기’
- 부산경제신문 2020-12-02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 혈액수급의 큰 축을 담당하는 단체헌혈 연기 및 취소가 잇따르고 있어 향후 혈액 부족이 심각하게 우려되기 때문이다.코로나19가 재확산되기 시작한 11월 중순 이후 부산에서는 공공단체, 일반단체 등 10개 단체가 단체헌혈을 취소 및 연기하여 약 500명 이상의 취소 인원이 발생하였다. 이들 기관 대부분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여기에 혹시 모를 감염 우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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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당국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 전패…대선 쟁점 되나
- 와이타임즈 2021-07-08
- ▲ 경희고 등 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들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 당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관련 1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2022년 대선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8일 교육계에서는 대선이 1년도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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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투약 의사 8명 , 의사면허 재교부 받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4
-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이 10 월 4 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8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사유가 유사한데도 사안에 따라 , 직종에 따라 면허 재교부 여부가 다르게 나오는 등 면허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2023 년 8 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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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 구청장, ‘이태원 참사 애도’ 축제‧행사 올스톱 지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이태원 핼로윈 참사와 관련해 30일 오전 관내 한 축제 현장에서 긴급 현장회의를 개최, 국가 애도기간 내 관내 축제를 모두 취소하고 행사장 안전점검을 긴급 지시했다.김병내 구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효덕동 동민한마음 축제 현장인 물빛근린공원을 방문, 이정식 부구청장을 비롯해 구청 국‧과장 등 간부 공무원을 긴급 소집해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김병내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이태원 핼로윈 축제 인명 피해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애도기간 내 모든 행사를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더불어 향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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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5년만의 관광 개방…당일 돌연 취소
- 와이타임즈 2025-02-25
- ▲ 중국 여행사 `즈싱허이`는 24일 중국인 10여명을 대상으로 3박4일짜리 북한 라선시 관광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날 떠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잔은 지난 17일 해당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북한 여행상품 공지 화면.(사진=즈싱허이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5년간 중단됐던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이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북한 측이 허가해주지 않으면서 재개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4일 중국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여행사 '즈싱허이'는 최근 중국인 10여명을 대상으로 모집한 3박4일짜리 북한 라선시 관광에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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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였다. * (주요내용) 거짓·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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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항소 제기‥인수 협상도 병행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2-11-25
-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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