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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안 돼‘‘
- The Psychology Times 2021-04-23
- 코로나19감염병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개인의 영상을 허락없이 방송사에 제보한 구청 직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〇〇〇〇시 〇〇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송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소속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은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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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인권센터,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차별행위 여부 확인
- 경기뉴스탑 2021-09-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15일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직권조사는 도민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 5월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내 21개 공공기관 가운데 6곳이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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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아동권리 대변인 ‘옴부즈퍼슨’ 5명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9
- [전남인터넷신문 기자]유니세프에서 지정한 아동친화도시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아동권리 증진과 옹호를 위한 아동권리 대변인인 ‘옴부즈퍼슨’ 5명을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옴부즈퍼슨’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구현을 위한 제도다. 아동친화적 제도, 환경, 사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아동·청소년의 독립적 대변인이자 중재자 역할을 한다. 윤병태 시장은 이날 김성훈 나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오춘근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조준 동신대학교 교수, 유기용 전남중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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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민단체가 청구한 일산대교 통행료 부당 헌법소원심판,보정명령 받아 "법리 다툼 기대해 볼만"
- 뉴스포인트 2021-04-28
- 헌법 소원의 요건[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로 침해당한 기본권 구제를 위해 지난 19일 접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정명령을 전달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가 고양시민의 헌법 상 보장된 행동자유권, 재산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힌 바 있다.김천만 위원장은 “당초 여러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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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총괄‧점검 기능 강화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3-31
- 우리는 현재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불법촬영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성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다. 이에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강화 정책이 촉구되고있다.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를 3월 30일(화)부터 신설‧운영한다. 최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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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 뉴스포인트 2021-03-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이번 달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자 직무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그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 행위 등이다.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광명·시흥지구 등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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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결정에 침묵하는 전남체육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020. 11. 17. 국가인권위원회는 「언어폭력과 체벌을 한 전 순천○○여자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하여 징계할 것」.「‘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사적인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지시를 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교육·연수 업무에 포함하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을 대한체육회에 권고하였다.또한, 인권위는 「과도한 훈련으로 학생 선수의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도내 학교 운동부 훈련 시간을 점검하고 예방 조치할 것」을 전라남도교육청에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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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상대주의의 딜레마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4
- 사실 좀더 일찍 썼어야 할 글입니다. 문화상대주의 다음에 바로 나왔어야 하고 "슈퍼맨은 왜 미국으로 갔을까"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테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물론 강의에서는 계속 다뤘던 주제죠. 바로 문화상대주의의 딜레마입니다. 문화상대주의란 모든 문화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발달해왔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문화는 우월하고 어떤 문화는 열등하다는 단선적인(진화론적) 이해가 아니라 모든 문화가 각자의 이유에 의해서(다원적으로) 현재의 모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국주의 시대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던 문화진화론에 이어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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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보호, 예방부터 회복까지 全주기 지원강화
- 서남투데이 2023-06-09
-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지난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단계, 분쟁단계, 회복단계 등 기술분쟁 全과정에서 연결적 지원과 효과적인 기술탈취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술침해 예방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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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새해 첫날부터 3개 분야 기관표창
- 경기뉴스탑 2022-01-03
- 경기도 주관 2021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 표창 전수식이 3일 청사 접견실에서 열렸다.(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3개 분야 기관표창으로 새해 업무 첫날 서막을 장식했다.3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주관 2021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표창 전수식이 청사 접견실에서 열렸다.이번 수상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경기도내 1위 정보보안 우수기관 선정이란 기록도 낳았다.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는 전자정보보안, 사이버위기관리 등 관련한 67개 항목에 대해서 이뤄졌다.시는 코로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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