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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사고 피의자 구속…"도망 염려"
- 와이타임즈 2024-07-3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피의자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12분까지 약 40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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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주지 스님 문자로 해고한 사찰,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9
- [전남인터넷신문]사찰이 부주지 스님을 문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단은 2022년 6월 재단 소속 서울 소재 사찰의 부주지 스님 B씨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했다.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기각된 후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 판정을 받았다.재단은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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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만들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초순 사이에 자기 집에서 10대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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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휴대폰으로 몰래 6천만원 대출·소액결제한 일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지적장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소액 결제를 해서 6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6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A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범행 가담이 적고 일부 혐의에서 무죄가 인정된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0개월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그들의 이름으로 대출받거나 소액 결제하게 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행의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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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찰의 위법한 외국인 현행범 체포, 국가가 배상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가 경찰의 위법한 체포로 피해를 본 외국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은하 판사는 모로코 국적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처음 보는 B씨로부터 "불법체류자 아니냐"라는 말과 함께 휴대전화로 촬영을 당하는 일을 겪었다.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부분을 가리며 촬영을 막았다.경찰은 양측의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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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단속 경찰관 차로 쳐 골절상 입힌 40대 2심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다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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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채널서 다른 유튜버 성범죄 언급한 구제역 '벌금 3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0
- [전남인터넷신문]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2020년 8월∼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이씨는 당시 "유튜버 ○○○는 성범죄로 3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습니다",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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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5억 넘게 챙긴 50대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6
- [전남인터넷신문]의료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 급여비를 5억원 넘게 챙긴 일당에게 실형 등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제2형사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의료인이 아닌 A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7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등 5억2천만원가량을 국민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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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단골이 사기범 .아파트 분양권·투자금 명목 14억원 가로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오랜 단골로 친분을 쌓은 뒤 아파트 분양권 매매나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는 물론 두 자녀로부터 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1998년부터 피해자인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단골이 되면서 B씨 가족과 친분을 쌓았다.알고 지낸 지 20년이 지난 2019년께 A씨는 B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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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아들 폭행하고 배우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의붓아들 폭행하고 배우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금전 지원 거절당하자 방화 시도…징역 1년 6개월 선고[전남인터넷신문]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사실혼 배우자인 B(58)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B씨 아들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튿날인 그해 11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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