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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취업 제한 명령 어긴 사업장 과태로 1000만원 부과... 강화 예정
- 여성일보 2023-04-24
- 여성가족부는 24일(월)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여성가족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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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17일 서울시장 공식 출마선언…野 후보 '10명'
- 와이타임즈 2021-01-17
- ▲ [사진=오세훈 페이스북]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는 17일 오전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 여부에 따라 출마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안 대표의 거부 의사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오 전 시장 측 관계자는 17(일) 오전 11시에 북서울꿈의숲 경사잔디마당(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알려왔다. 오 전 시장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선동 전 사무총장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 ▲나경원 전 의원 ▲박춘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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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이낙연계 원외 인사들, 신당 창당 선언
- 와이타임즈 2023-11-27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로 강연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친이낙연계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실천행동'이 26일 "용산 전체주의와 개딸 전체주의를 거부한다"며 신당 창당에 나선다고 밝혔다.민주주의실천행동은 이날 오후 '신당? 정치 플랫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온라인 토론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정치·정당 플랫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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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화물연대 파업 ‘재난안전대책본부’가동
- 경기뉴스탑 2022-12-01
- ‘화물운송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가동(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시민 및 기업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화물운송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송대책반, 경제·건설반, 에너지반 등 7개 부서로 구성됐다. 우선 정 시장의 특별지시로 1일 오전 9시30분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임종철 부시장 주재 긴급회의가 열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진행 현황 및 피해상황 점검, 향후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시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막힌 산업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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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정부 전공의에 최대 압박 "행정명령 불응 전공의 10명 고발"
- 서남투데이 2020-08-28
-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고발 조치를 꺼내들었다. 복지부는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전임의 중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응급실 근무 전공의 10명에 대해 경찰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수도권에 한정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명령 하달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 역시 업무개시명령 거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28일 법무부·경찰청 합동 특별브리핑에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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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위기 학생 대상 찾아가는 정신건강 지원 사업 운영
- 수도권탑뉴스 2021-06-21
- (교육감 이재정)은 21일부터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 전문가가 학교로 방문하는 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 전문의 등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가정 형편이나 치료 거부로 사각지대에 놓인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에게 심층 평가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운영하며 도교육청이 심리 검사비, 자문료 등을 모두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나 학생은 학교에 요청하고 학교는 병원형 Wee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병원형 Wee센터는 용인 이음 Wee센터(070-4736-7120), 부천 피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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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 `윤석열 퇴진` 대규모 도심 집회…큰 충돌 없어
- 서남투데이 2023-11-11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1일 윤석열 정권 퇴진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탄압 저지" 등의 구호를 외쳤다.한국노총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6만여명(신고인원 6만명)이 참석했다. 집회는 신고대로 여의대로 왕복 12개 차선 중 6개 차선에서 진행됐다.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목요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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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위기 학생 대상 찾아가는 ‘정신건강 지원’ 사업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21일부터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 전문가가 학교로 방문하는 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 전문의 등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가정 형편이나 치료 거부로 사각지대에 놓인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에게 심층 평가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운영하며 도교육청이 심리 검사비, 자문료 등을 모두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나 학생은 학교에 요청하고 학교는 병원형 Wee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병원형 Wee센터는 용인 이음 Wee센터(070-4736-7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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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피살 공무원' 유족 "文, 감사원법 위반" 고발
- 와이타임즈 2022-10-07
- ▲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7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래진씨]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감사원 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앞서 감사원은 이대준씨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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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조 파업 45일차, CJ대한통운 본사 기습 점거
- 서남투데이 2022-02-10
- 택배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파업에 들어간 지 45일을 맞아 본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10일 오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불이행과 노조 죽이기에 맞서, 파업 45일차인 오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그간 ▲사회적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이뤄진 요금인상분 중 연 3000억원 이윤을 빼돌린 문제, ▲사회적합의에 따라 만든 표준계약서에 `당일배송`, `주6일제`, `터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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