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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시력교정시술자의 군 내 조종병과 지원 전면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9-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해군참모총장에게, 학사장교 조종병과 선발 시 시력교정 시술자의 지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국방부장관에게도 다른 군의 조종병과 선발 기준이 시력교정시술자 또는 예정자에게 불합리한 경우는 없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시력교정시술을 받은 사람으로, 해군 제OOO기 학사사관후보생(OCS) 조종병과 선발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시력교정술을 받은 사람의 해군 조종병과 지원을 사실상 금지하였고, 이에 헌법상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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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민경욱·김소연 교체...24곳 교체
- 뉴스케이프 2020-12-24
- 국민의힘은 24일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전 의원과 김소연(대전 유성을) 변호사를 포함한 24곳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교체 권고 대상에 함께 이름을 올렸던 김진태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은 제외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당무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교체된 민경욱 전 의원은 4·15 총선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으로 건너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선 불복시위에 참석했다가 논란이 됐다. 김소연 당협위원장은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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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80이상 마스크 안 쓰면 설연휴 대중교통 못 탄다
- 와이타임즈 2022-01-24
- ▲ [사진=뉴시스]설 연휴 기간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 교통수단을 탈 수 없게 된다. 넥워머나 바라클라바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상황별 권고 마스크'를 안내했다.이는 개인이 지킬 수 있는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을 상황별로 달리 적용함으로써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일상 생활에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또는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다.다만 심혈관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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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강화된다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뇌사장기기증자의 경우 국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해 유가족의 장례절차를 돕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 등 공공 장사시설의 이용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생존 시 순수기증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혜택이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보건복지부는 수용하여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상 기증자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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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시설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28
- 【오산인터넷뉴스】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삼일절 맞이하여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국회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동원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일본 정부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 표명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요구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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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 2년 연속 1등급 달성
- 서남투데이 2023-04-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가 이번주 발표한 ‘2022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mocratic Values(AIDV), (이하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순위에서 조사대상 75개국 중 한국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관행이 얼마나 민주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지 그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다. 2020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에서 2021년도부터 발표하고 있다. 인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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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적극행정 지원 ‘적극행정국민신청 컨설팅’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7-06
- 지난 4일 김포시청 별관 2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적극행정국민신청 컨설팅’(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지난 4일 김포시청 별관 2층 영상회의실에서 소극행정은 예방하고 적극행정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국민신청 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팀 한정운 사무관이 나와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에 대한 설명과 사례, 적극행정을 위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적극행정국민신청제도’는 공익성 민원 또는 국민제안이 거부‧불채택될 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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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 서남투데이 2023-11-13
-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의견표명 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신축한 건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임대사업 개시 전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송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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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0
- 【오산인터넷뉴스】는 9일(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1년 기준 19.1%로 전세계 121위를 차지하여 스웨덴 47.0%, 노르웨이 44.4%, 네덜란드 33.3% 등에 비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기존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30% 추천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정당이 이를 지키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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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하나금융, '옵티머스사태' 놓고 법정공방 예고
- 뉴스케이프 2021-05-25
- NH농협금융과 하나금융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수천억원대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이지만, 관련업계는 소송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사실상 두 금융그룹 간 분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이사회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하라는 분조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도 분조위가 전액 배상 사유로 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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