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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영 경기도의원,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정책회의 참석
- 경기뉴스탑 2025-05-01
-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정책회의(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월 30일, 화성시 봉담읍 소재 화성시민대학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진단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추진단 위원(8명)과 도의회 및 경기도 관계 공무원 등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차 진단회의 결과 '미흡 조례'로 분류된 사례를 중심으로 2차 진단을 실시하고, 현장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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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뭐야?
- The Psychology Times 2021-03-19
- 최근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 및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일련의 법률들을 발의/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이미 2018년 10월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시행에 들어갔으며, 2014년도부터 시행되어 오던 채용절차 공정화법이 보다 강화된 내용들로 개정되어 2019년 9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정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행하였는데, 이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들을 포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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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징역 30년 확정
- 여성일보 2023-12-28
- 라임 사태의 주요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오늘(28일) 대법원 1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기소 내용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상고 기각하며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징역 30년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결과로, 심각한 횡령 혐의에 대한 타당한 처벌로 판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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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금북정맥 하늘전망대·탐방안내소 운영관리 최선
- 경기뉴스탑 2025-02-26
-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사진=안성시)[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금북정맥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에 대해 올바른 절차와 법에 근거해 조성됐으며,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0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됐고, 2021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고시 후, 2023년 착공해 2024년 준공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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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장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 방문
- The Psychology Times 2022-06-22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수)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정과제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위해 디성센터의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정과제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법무부, 방통위, 여가부 등 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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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송환 허재호 전 대주회장,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당사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6
- [전남인터넷신문]26일 국내로 강제 송환 중인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은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조세 포탈 사범이다.허씨는 508억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07년 재판에 넘겨져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확정받았다.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0년 1월 돌연 출국한 허씨는 수백억원대 벌금과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뉴질랜드에 머물렀다.해외 도피 중 호화 생활까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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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초빙공고(3.18.(화) 17:00까지)
- The Psychology Times 2025-03-14
- [한국심리학신문=신용욱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초빙공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에 의하여 설립된 여성가족부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청소년 상담 및 복지에 대한 선도적 역할과 기관발전을 위한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이사장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임용직위 및 인원 : 이사장 1명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자격요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분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분○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보유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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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농공단지 건폐율 70%→80% 완화’…규제개혁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함평군이 규제개선을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의 문을 두드린 결과 농공단지 건폐율을 80%로 완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함평군은 3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을 결정했으며, 건폐율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폐율 상향 조치는 함평군이 2023년 기업 현장 방문 당시 발굴한 규제로 함평군이 발굴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건의해 온 사안이다. 앞서 군은 2023년 2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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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게임아카데미 14기 창업과정 교육생 모집
- 경기뉴스탑 2025-02-16
- ‘2025년 경기게임아카데미 창업과정 14기’ 모집 포스터(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2025년 경기게임아카데미 창업과정 14기’ 사업에 참여할 예비 게임창업팀을 3월 18일까지 모집한다. 경기게임아카데미는 판교 경기글로벌게임센터에서 진행되며 15개 팀을 선발해 4월부터 3개월 간 창업과 동시에 1:1 전문가 멘토링을 운영할 예정이다. 각 팀의 게임 프로젝트를 상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발 방향성과 콘텐츠 상세 피드백을 중점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국내 유일의 창업 중심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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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③, “변호사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인권도 무너져”
- 서남투데이 2021-01-02
- 공희준(이하 공) : 로스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을 직접 뽑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스쿨에서는 사법시험과는 달리 이른바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가 횡행한다는 의구심이 대중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습니다. 로스쿨 입시에서 부모 찬스는 통하지 않아 김정욱(이하 김) :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를 다시 소개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로스쿨에서 면접시험을 볼 때는 보통 3~4인의 면접관이 한 조로 편성돼 수험생들의 자질과 우열을 평정합니다. 이렇게 짜인 면접 조들이 통상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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