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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장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 방문
- The Psychology Times 2022-06-22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수)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정과제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위해 디성센터의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정과제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법무부, 방통위, 여가부 등 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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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초빙공고(3.18.(화) 17:00까지)
- The Psychology Times 2025-03-14
- [한국심리학신문=신용욱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초빙공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에 의하여 설립된 여성가족부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청소년 상담 및 복지에 대한 선도적 역할과 기관발전을 위한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이사장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임용직위 및 인원 : 이사장 1명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자격요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분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분○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보유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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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농공단지 건폐율 70%→80% 완화’…규제개혁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함평군이 규제개선을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의 문을 두드린 결과 농공단지 건폐율을 80%로 완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함평군은 3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을 결정했으며, 건폐율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폐율 상향 조치는 함평군이 2023년 기업 현장 방문 당시 발굴한 규제로 함평군이 발굴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건의해 온 사안이다. 앞서 군은 2023년 2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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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과 진실 규명을 위한 첫걸음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환영하며
- 경기뉴스탑 2024-11-06
- 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자료사진=경기뉴스탑DB)최근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회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첫 대질 조사에서 드러난 다양한 쟁점들은 이번 조사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배경과 사유K-컬처밸리 사업은 한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사업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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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게임아카데미 14기 창업과정 교육생 모집
- 경기뉴스탑 2025-02-16
- ‘2025년 경기게임아카데미 창업과정 14기’ 모집 포스터(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2025년 경기게임아카데미 창업과정 14기’ 사업에 참여할 예비 게임창업팀을 3월 18일까지 모집한다. 경기게임아카데미는 판교 경기글로벌게임센터에서 진행되며 15개 팀을 선발해 4월부터 3개월 간 창업과 동시에 1:1 전문가 멘토링을 운영할 예정이다. 각 팀의 게임 프로젝트를 상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발 방향성과 콘텐츠 상세 피드백을 중점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국내 유일의 창업 중심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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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③, “변호사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인권도 무너져”
- 서남투데이 2021-01-02
- 공희준(이하 공) : 로스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을 직접 뽑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스쿨에서는 사법시험과는 달리 이른바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가 횡행한다는 의구심이 대중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습니다. 로스쿨 입시에서 부모 찬스는 통하지 않아 김정욱(이하 김) :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를 다시 소개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로스쿨에서 면접시험을 볼 때는 보통 3~4인의 면접관이 한 조로 편성돼 수험생들의 자질과 우열을 평정합니다. 이렇게 짜인 면접 조들이 통상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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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6년 연속 400억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 .. 경·공매 등 다양한 징수기법 활용
- 경기뉴스탑 2022-05-2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220[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납세는 국민의 의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해진 법률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다. 그래서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의와 형평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수원시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연속 400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매년 12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중 3분의1 이상을 끝까지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한 꾸준한 징수 실적 덕분에 지난 2020년 1249억원에 달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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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파면' 선고후 떠난 문형배·이미선 "헌법준수·결정존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이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하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비롯해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가 헌재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짙은 회색 정장에 남색 넥타이 차림으로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 퇴임식이 열리는 헌재 대강당에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이목이 쏠린 탓에 평소보다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문 대행은 헌재 구성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퇴임사를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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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3. 5.(수)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1월 21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 17일까지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만 존재하였지만 2024년 「공공단체등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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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정 법률은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 ‘인신매매등’ 개념 정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조기 식별·보호·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우선,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관련 개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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