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81-390 62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김남국 의원, 검찰 심야조사 금지 시행에도 '심야조사 여전'
- 뉴스케이프 2020-10-25
- 검찰의 심야조사는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건 관계인과 법조계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법무부와 검찰은 수사 절차에서 국민 인권의 제도적 보호를 위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2019년 10월 31일 공포하고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했다.인권보호수사규칙은 기존의 법무부훈령이였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인 것으로,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조사하는 심야조사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
-
- "부동산 투기 근절하겠습니다"…LH, 준법감시위 출범
- 뉴스케이프 2021-05-14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LH는 14일 오전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부·외부 위원 9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LH는 최근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임직원의 토지거래와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조사·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법감시위를 신설했다.준법감시위는 모두 9명으로 이중 과반인 6명을 외부 위원으로 채웠다. 외부 위원으로는 시민사회에서 이상학 한 ...
-
-
- 검찰, '여가부 공약 개발 의혹' 카톡 대화방 압색
- 와이타임즈 2022-06-19
- 검찰이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관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압수수색한 자료 중 민주당 당직자의 카카오톡 대화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소속 전문위원 A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단체방에서 A씨가 다른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실 내부 자료와 공약 관련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검찰은 또 A씨가 지난해 김경선 여가부 전 차관과 함께 중 ...
-
-
- 이원석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철저히 조사할 것"
- 와이타임즈 2022-08-09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하반기 차장·부장검사 인사이동에 따른 전출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쌍방울그룹에 관한 수사기밀이 유출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직무대리는 지난주 해당 사안에 관해 이같이 지시했다.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와 쌍방울그룹 임원 B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A씨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
-
-
- 이해식 의원,“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 키워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열어야”
- 뉴스케이프 2020-11-1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원식,신정훈,민형배,김영배,서영석,양경숙,조오섭,주철현,허영 의원 등 국회 자치와 균형 소속 의원들과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이해식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내년이면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꼭30년”이라며“그동안 지방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지방자치 발전 ...
-
-
- 용인시 삼가·죽전3·상현3동 9월 6일부터 업무 개시
- 경기뉴스탑 2021-08-31
- 용인시 신설동 임시청사 약도(사진=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처인구 삼가동과 수지구 죽전3동·상현3동이 9월 6일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시는 인구 과대동인 처인구 역삼동(4만4675명)과 수지구 죽전1동(5만6882명)·상현1동(4만8649명)을 각각 분동해 삼가동, 죽전3동, 상현3동을 신설했다. 각 동은 신청사가 건립되기 전까지 임시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며 삼가동 행정복지센터는 동백죽전대로 61 미르스타디움 3층에,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는 수지구 대지로 42, 1층(대지초교삼거리 인근)에 ...
-
-
- 강민정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3-31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서비스 지원 ▲상담·교육·자립 지원 ▲건강관리 지원 ▲주거시설 지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담공무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
-
-
- 목포해경, 제69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5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가 제69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15일 오전 청사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해양경찰의 날은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로, 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 발효일인 9월 10일을 기념일로 정해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정책자문위원회, 경우회,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20여 명의 초청 내빈과 경찰관 및 일반직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故 박경조 경위 추모 ▲홍보영상 ▲유공자 포상 ▲기념 ...
-
-
- '尹직무정지' 집단 반발…채동욱 사태후 첫 평검사회의
- 와이타임즈 2020-11-26
- ▲ 대검찰청 [사진=뉴시스]사상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평검사회의가 7년 만에 다시 열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공동 입장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이들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다"며 운을 뗐다.이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
-
-
- 기본소득국민운동 전남본부 공식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양극화에 따른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본소득국민운동 전남본부가 지난 13일 공식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기본소득국민운동 전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나주시 스페이스 코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식을 열었다. 최병상(전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장만채(전 전남도교육감) 안희만(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감사)을 상임공동대표, 각 지역대표 28인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출범식에는 학계와 법조계, 노동자 농민,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