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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 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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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교육지원청,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은 지난 8일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1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 및 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학폭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고흥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로 2022. 3. 1. ~ 2024. 2. 29.까지 2년 임기로 운영된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올해 새로 위촉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소위원에 위임하는 의결안건과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을 보고안건을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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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차 정기회의 및 연수 실시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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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누수 없는 복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지난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1회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 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 조사계획, 자활 지원계획, 가족관계 해체 등에 대한 심사 등 총 3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장흥군은 소위원회를 포함한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 등 보호를 받지 못하는 169명을 심의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원했다. 이번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과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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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올해 첫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2-22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위기가구 긴급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도 제1차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복지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및 지원연장을 심의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제도권 밖 복지 틈새계층을 보호하고자 설치된 심의기구이다. 이날은 긴급지원심의위원장과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구별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신속하게 우선 지급한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의 적정성 여부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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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색맞추기 `K-칩스법` 적용업종 확대, 실적은 제로
- 서남투데이 2023-11-13
-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이른바 ‘K-칩스법’ 심의 과정에서 급히 추가된 업종들의 투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두개 업종이 추가됐고, 7월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 제출받은 국가전략기술 심의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종(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심의신청건수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한편 전체 신청액 32조 4075억원의 97.4%인 31조 5573억원이 반도체 관련 투자였고, 이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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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서리풀 특별계획A 신축 등 건축심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2-11-11
- 서울시는 지난 11.8(화) 열린 제21차 건축위원회에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변경)`과 `서리풀 지단구역 특계A 신축사업`, `창전동 319번지 일대 역세권주택 및 공공주택사업`, 총 3건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반포주공1단지 5,002세대(공공 211세대 포함), 광흥창 역세권 302세대(공공 89세대 포함) 총 5,304세대 공동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이번에 (변경)심의를 통과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 55개 동 5,002세대(공공주택 21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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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 우수제안 시정에 반영 된다
- 서남투데이 2021-01-07
-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인천형 뉴딜, 10대 대표과제 선정'을 주제로 개최되었던 20년 하반기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192건의 시민제안 중 5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실현가능성, 구체성, 창의성 등의 심의기준을 세우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정책자문단 47명의 2차례 사전심의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포함된 우수제안 선정 위원회 심의 등 총 3단계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을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5건의 우수제안은 ▲AI 관련 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 필요 ▲바이오산업 육성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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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순항 … 2025년 3월 착공
- 서남투데이 2023-11-16
- 인천광역시는 신청사 건립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로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용역 입찰 공고에 참가한 6개 컨소시엄의 사업수행능력(PQ)과 기술인평가(SOQ)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해 사업자를 결정했다. ㈜아이티엠은 신청사(지하 4층~지상 15층, 연면적 8만417㎡)와 인천애뜰 공영주차장(지하 3층, 연면적 2만570㎡) 건설공사 등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지난 7월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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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구산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사전심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1-05-31
- 구산성당(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지난 20일 개최된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제1차 등록문화재 분과 심의에서 하남 구산성당[소유자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사전심의가 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구산성당은 벽돌로 쌓은 131.1㎡(약 39평) 규모의 작은 근대 건축물로, 하남시가 개발되기 전 한강변 작은 시골마을 공동체의 자발적인 모금과 봉사로 소박하게 지어졌다. 1950년대 당시 천주교 건축의 특징과 함께 종교와 지역민 간의 유대감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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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원도심 재생을 통한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01-29
- 부천시 주택국이 2021년‘안전한 친환경 녹색도시 공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도 주택국은 3대 목표 9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해 신·구도심간 균형 발전 등을 도모해나간다. 올 한해 균형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살고 싶은 주거환경 실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 원도심 재생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올해 부천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약 20개 단지를 지원한다. 사업성 분석 결과 민원을 해소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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