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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혜민병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 뉴스케이프 2020-09-07
- [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광진구는 지난 8월 31일 혜민병원 내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여 집단감염을 사전에 막고자 발생 직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임시 폐쇄 및 격리 조치했다.하지만 조사한 결과, 병원 측에서 방역당국의 승인없이 시설 내 격리 지시를 어기고 일부 직원을 퇴근시키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구는 이로 인해 혜민병원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 광진구민 등에 대한 N차 감염의 우려로 구민 불안감이 높아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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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전문가 패널 “한국 노조법 일부 조항 협정문 위반”
- 뉴스케이프 2021-01-26
- 고용노동부는 25일 ‘한-EU FTA 노동분야 이행 관련 전문가 패널 결과보고서’ 브리핑에서 한국-EU FTA 전문가 패널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2019년 7월 EU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해 합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패널 활동이 시작됐다. EU가 제기한 쟁점은 우리나라의 노동법 일부 조항이 'ILO 회원국 지위와 ILO 기본권 선언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따라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법과 관행에서 존중, 증진, 실현하기로 약속한다'는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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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이번엔 안보리 결의 위반
- 뉴스케이프 2021-03-25
- 북한이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25일 합동참모본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군당국은 북한이 오전 7시 6분경, 7시 2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비행거리는 약 450km, 고도는 약 60km로 탐지됐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합참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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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 뉴스포인트 2021-04-12
-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느슨해진 방역 긴장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자칫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은 “다만 다행인 것은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비율이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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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행동강령 위반 직원 전용 익명 제보 방'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6-11
- 여주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여주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의 개정으로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내부규제 강화에 발맞추어 새올 행정시스템 내 ‘직원 전용 익명 제보 방’을 개설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이항진 여주시장은 “청렴한 공직사회는 시대적 가치이고, 이를 위해서 공직사회 내 부당한 강요 행위, 이른바 ‘갑 질’을 금지하는 한편,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급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 사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비위,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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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양식집이라던 법인카드 사용처 , 실상은 술집 ?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해양 · 수산 관련 기관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 , 일명 ‘ 김영란법 ’ 을 2016 년부터 시행하며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가 3 만원까지 허용됐다. 2024 년 8 월 27 일부터는 금액이 5 만원으로 상승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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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직매입상품에 대한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행위를 하였다.공정위는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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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민주당 정미섭 부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자진 사퇴하라!!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미섭의원이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200만원의 구형을 받고 오는 4월 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정미섭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 직함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했으며, 학력·경력 위조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산시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득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50.49%) - 국민의힘 (49.50%)로 1% 미만의 득표 차를 기록한 바 있다.허위사실로 시민을 속여 비례대표에 당선된 시의원이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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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감찰서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 .65명 징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8
- [전남인터넷신문]올해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3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천원을 환수했다고 8일 밝혔다.3명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 기관 경고했다.먼저 총선 관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은 21건 적발됐다.감찰 결과에 따르면 A도 소속 공무원은 올해 2월 한 국회의원선거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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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상 인천시의원,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 위반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09-10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윤재상(인천 강화) 의원은 10일 ‘인천시의회 제273회 임시회’본회의 5분 발언에서 ‘수도법’에 따른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의무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이날 윤 의원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화장실 양변기의 경우 1회 사용량이 6L 이하이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물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수도법’의 제·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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